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의 열쇠는 기출문제 연습과 기출 지문 분석입니다. 기출문제 연습과 기출 지문 분석을 통해서 아는 것은 더 튼튼하게 모르는 것은 다시 한번 숙지할 수 있습니다. 틀린 지문을 보면서 한 번 맞는 지문으로 바꿔보세요. 엄청나게 향상하는 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올려드리는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일 1문제 연습하시고 실력 향상 하시면 좋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D-163일입니다.
오늘도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부동산학개론 26회
부동산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하여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고 있다.
② 시장이자율이 대출약정이자율보다 높아지면 차입자는 기존대출금을 조기상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③ 자금조달방법 중 부동산 신디케이트는 지분금융에 해당한다.
④ 부동산금융은 부동산을 운용대상으로 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일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⑤ 프로젝트금융은 비소구 또는 제한적 소구 금융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정답 : 2번
② 시장이자율이 대출약정이자율보다 높아지면 차입자는 기존대출금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민법 27회
甲소유 X 토지에 대한 사용권한 없이 그 위에 乙이 Y 건물을 신축한 후 아직 등기하지 않은 채 丙에게 일부를 임대하여 현재 乙과 丙이 Y 건물을 일부분씩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乙을 상대로 Y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② 甲은 乙을 상대로 Y 건물의 대지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③ 甲은 乙을 상대로 Y 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할 수 있다.
④ 甲은 丙을 상대로 Y 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할 수 있다.
⑤ 乙이 Y 건물을 丁에게 미등기로 매도하고 인도해 준 경우 甲은 丁을 상대로 Y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정답 : 3번
③ 甲은 乙을 상대로 그 건물의 철거와 그 대지 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지만 Y 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법 31회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의 부과대상자와 부과기관이 바르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거래정보사업자 - 국토교통부장관
㉡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거래정보사업자 - 국토교통부장관
㉢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 - 등록관청
㉣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로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시, 도지사
① ㉠, ㉢
② ㉠, ㉡, ㉢
③ ㉡, ㉣, ㉤
④ ㉠, ㉡, ㉢, ㉣
⑤ ㉠, ㉡, ㉢, ㉣, ㉤
정답 : 2번
㉣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시, 도지사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로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부동산 공법 32회
건축법령상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고려하지 않음)
① 건축주와 건축신고수리자 간의 분쟁
② 공사시공자와 건축지도원 간의 분쟁
③ 건축허가권자와 공사관리자 간의 분쟁
④ 관계전문기술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⑤ 건축허가권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정답 : 4번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건축관계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을 생각하면 되고, 건축관계자라 하면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또는 감리자, 관계기술전문가가 있다.
부동산 공시법 31회
다음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에 대한 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의 발급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소관청은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에 대한 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하는 때에는 (ㄱ)라고 적은 부분을 흑백의 반전으로 표시하거나 (ㄴ)으로 적어야 한다.
① ㄱ - 지적불부합지, ㄴ - 붉은색
② ㄱ - 지적불부합지, ㄴ - 굵은 고딕체
③ ㄱ - 지적불부합지, ㄴ - 담당자의 자필
④ ㄱ -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ㄴ - 붉은색
⑤ ㄱ -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ㄴ - 굵은 고딕체
정답 : 4번
지적소관청은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에 대한 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하는 때에는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라고 적은 부분을 흑백의 반전으로 표시하거나 붉은색으로 적어야 한다.
부동산 세법 28회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만 모두 묶은 것은? (단, 취득물건은 지방세법에 따른 주택 외의 부동산이며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님)
㉠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
㉢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라 이혼 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① ㉠, ㉡
② ㉡, ㉣
③ ㉢, ㉣
④ ㉠, ㉡, ㉢
⑤ ㉠, ㉢, ㉣
정답 : 5번
㉡은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세액으로 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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