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35회 대비 기출문제 연습 240515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의 열쇠는 기출문제 연습과 기출 지문 분석입니다. 기출문제 연습과 기출 지문 분석을 통해서 아는 것은 더 튼튼하게 모르는 것은 다시 한번 숙지할 수 있습니다. 틀린 지문을 보면서 한 번 맞는 지문으로 바꿔보세요. 엄청나게 향상하는 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올려드리는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일 1문제 연습하시고 실력 향상 하시면 좋겠습니다.

공인중개사 1일 1기출문제 연습

공인중개사 시험 D-161일입니다.

오늘도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부동산학개론 32회

토지의 자연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부증성으로 인해 동산과 부동산이 구분되고, 일반 재화와 부동산 재화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 부동성으로 인해 임장활동과 지역분석을 필요로 한다.
㉢ 인접성으로 인해 부동산의 수급이 불균형하여 균형가격의 형성이 어렵다.
㉣ 개별성으로 인해 일물일가 법칙의 적용이 배제되어 토지시장에서 물건 간 완전한 대체관계가 제약된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정답 : 4번

㉠ 부동성으로 인해 동산과 부동산이 구분되고, 일반 재화와 부동산 재화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 부증성으로 인해 부동산의 수급이 불균형하여 균형가격의 형성이 어렵다.

 

 

민법 28회

甲은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다. 그 후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甲과 X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은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없다.

② 乙은 丙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甲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乙과 체결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④ 丙의 명의의 등기는 甲이 추인하더라도 유효가 될 수 없다.

⑤ 만약 선의의 丁이 X 부동산을 丙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받은 경우, 丁은 甲과 丙의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 5번

⑤ 만약 선의의 丁이 X 부동산을 丙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받은 경우, 丁은 甲과 丙의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왜냐하면 부동산의 이중매매에서 적극 가담이 있다면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 이중매매계약은 절대적 무효가 되므로 설령 제3자인 丁이 선의로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중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법 26회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교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자격증 및 등록증의 교부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등록증은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함), 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다.

③ 자격증 및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시, 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한다.

④ 등록증을 교부한 관청은 그 사실을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⑤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정답 : 3번

③ 자격증 및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자격증은 시, 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하고, 등록증은 등록관청에 재교부를 신청한다.

 

 

부동산 공법 27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 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개발제한구역 안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 면적의 2%에 미달하는 경우

 

① ㉠

② ㉢

③ ㉠, ㉡

④ ㉡, ㉢

⑤ ㉠, ㉡, ㉢

 

 

 

정답 : 2번

㉠, ㉡은 토지적성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 특히 토지적성평가만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에 주목해서 암기해 둘 필요가 있는데 암기하기가 어렵다면 개발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거의 토지적성평가만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에 해당한다. 1가지 지문이 환경성 검토, 재해취약성 분석, 토지적성평가 3가지 모두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조문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란다.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 군계획시설부지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 지구 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부동산 공시법 25회

부동산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 운영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불일치 등록사항에 대하여는 등록사항을 정정하고,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정확한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지적소관청에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 3번

③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불일치 등록사항에 대하여는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 등록사항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지문에서 핵심 순서는 정정 후 통지가 아니라, 통지하여 정정을 요청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좋다.

 

 

부동산 세법 30회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는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②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지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③ 지방세에 관한 불복 시 불복청구인은 심판청구(또는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인은 신청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⑤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정답 : 3번

③ 지방세에 관한 불복 시 불복청구인은 심판청구(또는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