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의 열쇠는 기출문제 연습과 기출 지문 분석입니다. 기출문제 연습과 기출 지문 분석을 통해서 아는 것은 더 튼튼하게 모르는 것은 다시 한번 숙지할 수 있습니다. 틀린 지문을 보면서 한 번 맞는 지문으로 바꿔보세요. 엄청나게 향상하는 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올려드리는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일 1문제 연습하시고 실력 향상 하시면 좋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D-160일입니다.
오늘도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부동산학개론 32회
다음은 3가지 효율적 시장 (A~C)의 유형과 관련된 내용이다. 시장별 해당되는 내용을 <보기>에서 모두 찾아 옳게 짝지어진 것은?
A. 약성 효율적 시장
B. 준강성 효율적 시장
C. 강성 효율적 시장
■ 보기
㉠ 과거의 정보를 분석해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 현재시점에 바로 공표된 정보를 분석해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를 분석해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① A - ㉠, B - ㉡, C - ㉢
② A - ㉠, B - ㉠, ㉡, C - ㉠, ㉡, ㉢
③ A - ㉢, B - ㉡, ㉢, C - ㉠, ㉡, ㉢
④ A - ㉠, ㉡, ㉢, B - ㉠, ㉡, C - ㉠
⑤ A - ㉠, ㉡, ㉢, B - ㉡, ㉢, C - ㉢
정답 : 2번
약성 효율적 시장의 경우는 과거 시장 정보가 이미 가격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고, 준강성은 과거와 현재의 시장 정보가 이미 가격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고, 강성은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아직 공표되지 않은 내부자 정보까지 가격에 반영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민법 32회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일부가 선의라면 선의로 다루어진다.
②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경우 취소할 수 있다.
③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었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분된다.
④ 통정허위표시의 무효에 대항하려는 제3자는 자신이 선의라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⑤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다면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소멸한다.
정답 : 1번
②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로 한다.
③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었다는 점에서 통정허위표시와 구분된다.
④ 통정허위표시의 무효에 대항하려는 제3자는 자신이 선의라는 것을 증명하여야 할 필요가 없고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가 무효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하여야 한다.
⑤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다고 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릴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 34회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심의사항에는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의 경우 시, 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었던 경우 그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 된다.
정답 : 1번
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부동산 공법 34회
주택법령상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 충족하여야 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를 포함하여 2세대 이하일 것
㉢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구분 출입문을 설치할 것
㉣ 구조, 화재, 소방 및 피난안전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 기준을 충족할 것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
정답 : 4번
㉠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은 사업계획을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요건에 해당한다.
부동산 공시법 33회
대장은 편성되어 있으나 미등기인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등기관이 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해야 한다.
② 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의 상속인은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 미등기토지에 대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군수의 확인에 의해 미등기건물에 대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등기관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는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한다.
정답 : 1번
① 등기관이 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아니한다.
부동산 세법 30회
소득세법상 국내에 있는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② 상업용 건물에 대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③ 민사집행법에 의한 저당권 실행을 위하여 토지가 경매되는 경우의 그 경락가액이 개별공시지가 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을 개별공시지가에서 차감하여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단, 지가 급등 지역 아님)
④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기준시가는 양도자산의 종류를 고려하여 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 납입한 금액으로 한다.
⑤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 고시하는 가액으로 한다.
정답 : 4번
④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기준시가는 양도자산의 종류를 고려하여 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취득일 또는 양도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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