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35회 대비 기출문제 연습 240518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의 열쇠는 기출문제 연습과 기출 지문 분석입니다. 기출문제 연습과 기출 지문 분석을 통해서 아는 것은 더 튼튼하게 모르는 것은 다시 한번 숙지할 수 있습니다. 틀린 지문을 보면서 한 번 맞는 지문으로 바꿔보세요. 엄청나게 향상하는 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올려드리는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일 1문제 연습하시고 실력 향상 하시면 좋겠습니다.

공인중개사 1일 1기출문제 연습

공인중개사 시험 D-158일입니다.

오늘도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부동산학개론 26회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하여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고 있다.

② 시장이자율이 대출약정이자율보다 높아지면 차입자는 기존대출금을 조기상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③ 자금조달방법 중 부동산 신디케이트는 지분금융에 해당한다.

④ 부동산금융은 부동산을 운용대상으로 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일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⑤ 프로젝트금융은 비소구 또는 제한적 소구 금융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정답 : 2번

② 시장이자율이 대출약정이자율보다 높아지면 차입자는 기존대출금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민법 27회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그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②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장차 건립될 아파트의 건축을 위한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로개설 비용은 원칙적으로 주위토지통행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발휘를 위하여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⑤ 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에는 등기가 필요 없다.

 

 

 

정답 : 2번

②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장차 건립될 아파트의 건축을 위한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것은 아니다.

 

 

공인중개사법 29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토지의 매매를 중개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③ 매수인은 신고인이 거래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급계약에 의해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를 매매하는 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⑤ 매매계약에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그 조건 또는 기한도 신고해야 한다.

 

 

 

정답 : 4번

④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급계약에 의해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를 매매하는 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다. 정지웅 교수님 암기코드에 주, 시, 건, 택, 도, 공, 산, 빈집이라는 암기코드가 있는데 이 중에 공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급계약에 의해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를 매매하는 계약이 해당된다.

 

 

부동산 공법 30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가 다음 중 가장 큰 것은?

 

① 단독주택

② 장례시설

③ 관광휴게시설

④ 제2종 근린생활시설

⑤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공장

 

 

 

정답 : 3번

① 단독주택 - 0.7

② 장례시설 - 0.7

③ 관광휴게시설 - 1.9

④ 제2종 근린생활시설 - 1.6

⑤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공장 - 1.3

 

 

부동산 공시법 32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용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결정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은?

 

①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

② 토지조사계획

③ 토지등록계획

④ 토지조사, 측량계획

⑤ 토지조사, 등록계획

 

 

 

정답 : 1번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은 시, 군, 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읍, 면, 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부동산 세법 33회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에 대한 과세 및 납세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납세의무자가 법인이며 3 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1.2% ~ 6%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인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지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로 한다.

③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1세대 1 주택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을 12년 보유한 자의 보유기간별 세액공제에 적용되는 공제율은 100분의 50이다.

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답 : 5번

① 납세의무자가 법인이며 3 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0.5% ~ 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인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③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1세대 1 주택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을 12년 보유한 자의 보유기간별 세액공제에 적용되는 공제율은 100분의 4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