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35회 대비 기출문제 연습 240520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의 열쇠는 기출문제 연습과 기출 지문 분석입니다. 기출문제 연습과 기출 지문 분석을 통해서 아는 것은 더 튼튼하게 모르는 것은 다시 한번 숙지할 수 있습니다. 틀린 지문을 보면서 한 번 맞는 지문으로 바꿔보세요. 엄청나게 향상하는 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올려드리는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일 1문제 연습하시고 실력 향상 하시면 좋겠습니다.

공인중개사 1일 1기출문제 연습

공인중개사 시험 D-156일입니다.

오늘도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부동산학개론 23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부동산의 평가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건물의 평가는 원가법에 의한다. 다만, 원가법에 의한 평가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 또는 수익환원법에 의할 수 있다.

② 산림은 임지와 입목을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입목의 평가는 수익환원법에 의하되 소경목림은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할 수 있다.

③ 영업권의 평가는 수익환원법에 의한다. 다만, 수익환원법에 의한 평가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 또는 원가법에 의할 수 있다.

④ 과수원의 평가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다. 다만,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평가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령수로 구성되어 있는 과수원의 경우에는 원가법으로, 그 외의 경우에는 수익환원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⑤ 임료의 평가는 임대사례비교법에 의한다. 다만, 임대사례비교법에 의한 평가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종류 및 성격에 따라 적산법 또는 수익분석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정답 : 2번

② 산림은 임지와 입목을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입목의 평가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되 소경목림은 원가법에 의할 수 있다.

 

 

민법 24회

甲과 乙은 X 토지를 각 2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공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의 지분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乙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② 甲이 乙의 동의 없이 X 토지 전부를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乙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X 토지 전부를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③ 甲과 乙이 X 토지의 각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면서 공유등기를 한 경우, 甲 자신이 구분소유하는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더라도 乙은 그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④ 甲이 乙의 동의 없이 X 토지의 2분의 1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乙은 그의 지분비율로 甲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3자가 권원 없이 자기 명의로 X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甲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원인무효의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1번

① 甲의 지분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乙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법 24회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광역시장은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할 수 있다.

② 업무정지기간을 가중 처분하는 경우, 그 기간은 9월 한도로 한다.

③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④ 업무정지처분은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등록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 4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 : 5번

① 등록관청은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할 수 있다.

② 업무정지기간을 가중 처분하는 경우, 그 기간은 6월 한도로 한다.

③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④ 업무정지처분은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부동산 공법 24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ㄱ) 이상 및 토지면적의 (ㄴ)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 군수등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① ㄱ - 3분의 2, ㄴ - 2분의 1

② ㄱ - 3분의 2, ㄴ - 4분의 3

③ ㄱ - 4분의 3, ㄴ - 2분의 1

④ ㄱ - 4분의 3, ㄴ - 3분의 2

⑤ ㄱ - 10분의 8, ㄴ - 3분의 2

 

 

 

정답 : 4번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 군수등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주택단지인 지역이었다면 둘 다 4분의 3 이상이다.

 

 

부동산 공시법 22회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재결수용의 경우 관공서가 아닌 기업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②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등기원인일자를 기재하지 않는다.

③ 자신의 토지를 매도한 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인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 특정유증인 때에는 유언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매하였으나 그 후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그 신청서에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정답 : 1번

① 재결수용의 경우 관공서가 아닌 기업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기업자는 등기권리자이기 때문에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한 것이다.

 

 

부동산 세법 28회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소재 부동산 등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의 대여로 인한 소득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③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④ 부부가 각각 주택을 공동소유가 아닌 1채씩 보유한 상태에서 그중 1 주택을 임대한 경우 주택임대에 따른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한다.

⑤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금융수익을 차감할 때 그 금융수익은 수입이자와 할인료, 수입배당금, 유가증권처분이익으로 한다.

 

 

 

정답 : 5번

유가증권처분이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