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의 열쇠는 기출문제 연습과 기출 지문 분석입니다. 기출문제 연습과 기출 지문 분석을 통해서 아는 것은 더 튼튼하게 모르는 것은 다시 한번 숙지할 수 있습니다. 틀린 지문을 보면서 한 번 맞는 지문으로 바꿔보세요. 엄청나게 향상하는 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올려드리는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일 1문제 연습하시고 실력 향상 하시면 좋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D-157일입니다.
오늘도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부동산학개론 31회
부동산개발사업의 타당성분석과 관련하여 다음의 설명에 해당하는 ( )에 알맞은 용어는?
(ㄱ) : 특정 부동산이 가진 경쟁력을 중심으로 해당 부동산이 분양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
(ㄴ) : 타당성 분석에 활용된 투입요소의 변화가 그 결과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는 기법
① ㄱ - 경제성 분석, ㄴ - 민감도 분석
② ㄱ - 경제성 분석, ㄴ - SWOT 분석
③ ㄱ - 시장성 분석, ㄴ - 흡수율 분석
④ ㄱ - 시장성 분석, ㄴ - SWOT 분석
⑤ ㄱ - 시장성 분석, ㄴ - 민감도 분석
정답 : 5번
시장성 분석은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의 시장 상황에 있을 때, 매매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의 정도를 조사하는 것이며, 민감도 분석은 타당성 분석에 활용된 투입요소의 변화가 그 결과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는 기법이며 미래에 대한 투자 환경 변화에 따른 투자가치의 영향을 검토할 수 있는 분석 기법이다.
민법 29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관리인의 대표권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 구조상의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③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 부분은 그들 구분 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⑤ 공유자가 공용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 2번
② 구조상의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공인중개사법 32회
개업공인중개사가 집합건물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아파트 지하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 부분으로 따로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② 전유 부분이 주거 용도로 분양된 경우, 구분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분을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구분소유자는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된 건물 부분에 대한 공유지분을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④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도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⑤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 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정답 : 4번
④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있다. 원칙은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는 점은 기억해 두면 좋다.
부동산 공법 29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 외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 이내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0% 이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축물 높이의 120% 이내에서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 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을 완하여 적용할 경우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 3번
③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축물 높이의 120% 이내에서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도시지역 외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아니라 도시지역에서 일 경우에 완화적용이 가능하다.
부동산 공시법 30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 위원은 해당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로서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과 지적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위촉한다.
① ㉠
② ㉡
③ ㉠, ㉢
④ ㉡, ㉢
⑤ ㉠, ㉡, ㉢
정답 : 3번
㉡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부동산 세법 31회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단, 비과세는 고려하지 않음)
㉠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토지의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3개월 이내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재산세는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특별징수의 방법으로 부과, 징수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정답 : 3번
옳은 것에 해당하는 것은 ㉠, ㉢이며, ㉡ 토지의 재산세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건축물, 선박, 항공기이다. ㉣ 재산세는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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