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의 열쇠는 기출문제 연습과 기출 지문 분석입니다. 기출문제 연습과 기출 지문 분석을 통해서 아는 것은 더 튼튼하게 모르는 것은 다시 한번 숙지할 수 있습니다. 틀린 지문을 보면서 한 번 맞는 지문으로 바꿔보세요. 엄청나게 향상하는 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올려드리는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일 1문제 연습하시고 실력 향상 하시면 좋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D-165일입니다.
오늘도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부동산학개론 26회
부동산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함)
①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관계가 대체재라고 가정할 때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면, 단독주택의 수요가 증가하고 단독주택의 가격은 상승한다.
② 건축기자재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주택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면 주택공급은 감소할 것이다.
③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주거용지의 공급이 감소한다.
④ 완전경쟁시장에서 부동산공급량은 한계비용곡선이 가격곡선과 일치하는 지점에서 결정된다.
⑤ 부동산의 물리적인 공급은 단기적으로 비탄력적이라 할 수 있다.
정답 : 3번
③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주거용지의 공급이 증가한다. 왜냐하면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더 많은 이익이 생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주거용지의 공급이 증가한다.
민법 29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약정으로 유효한 것은? (단,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아님을 전제로 함)
①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
② 임차인의 과실 없는 임차물의 일부 멸실에 따른 차임 감액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
③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
④ 건물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한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
⑤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해지권을 배제하는 약정
정답 : 1번
②, ③, ④, ⑤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공인중개사법 28회
공인중개사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수하여 이를 사용하는 행위
㉡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하는 행위
㉢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
㉣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
정답 : 5번
전부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부동산 공법 31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다른 법령에 따른 청문은 고려하지 않음)
㉠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① ㉠
② ㉡
③ ㉠, ㉡
④ ㉠, ㉢
⑤ ㉡, ㉢
정답 : 4번
㉠, ㉢ 외에 행정청이 아닌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의 취소도 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제가 공부하던 때 교수님이 가르쳐 주신 암기코드로 멍멍이가 실실 웃는다고 하여 개시실이라고 암기했었습니다. 개발행위허가의 취소의 개, 시행자 지정의 취소의 시, 실시계획인가의 취소의 실, 혹시 해당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공시법 29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②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③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표시로 연결한다.
④ 지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 군, 구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⑤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정답 : 4번
④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부동산 세법 29회
甲이 乙 소유 부동산에 관해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전세권자인 甲이다.
② 부동산 소재지와 乙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乙의 주소지로 한다.
③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은 전세금액의 1,000분의 2이다.
④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산출세액이 건당 6천 원보다 적을 때에는 등록면허세의 세액은 6천 원으로 한다.
⑤ 만약 丙이 甲으로부터 전세권을 이전받아 등기하는 경우라면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丙이다.
정답 : 2번
② 부동산 소재지와 乙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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