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35회 대비 기출문제 연습 240509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의 열쇠는 기출문제 연습과 기출 지문 분석입니다. 기출문제 연습과 기출 지문 분석을 통해서 아는 것은 더 튼튼하게 모르는 것은 다시 한번 숙지할 수 있습니다. 틀린 지문을 보면서 한 번 맞는 지문으로 바꿔보세요. 엄청나게 향상하는 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올려드리는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일 1문제 연습하시고 실력 향상 하시면 좋겠습니다.

공인중개사 1일 1기출문제 연습

공인중개사 시험 D-167일입니다.

오늘도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부동산학개론 22회

지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리카도는 토지비옥도의 차이 및 비옥한 토지의 한정, 수확체감의 법칙의 작용을 지대 발생원인으로 보았다.

② 위치지대설은 지대함수는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지대가 점점 감소하는 함수이다.

③ 마찰비용이론에 의하면 교통수단이 좋을수록 공간의 마찰이 적어지며, 이때 토지이용자는 마찰비용으로 교통비와 지대를 지불한다고 본다.

④ 특정 토지는 입지경쟁이 일어난다면 최대의 순현재가치를 올릴 수 있는 이용에 할당되는데 이때 최대의 순현재가치를 올릴 수 있는 원인이 무엇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

⑤ 독점지대설은 토지의 소유 자체를 지대발생의 원인으로 보며, 차액지대설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최열등지에 대한 지대발생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정답 : 5번

⑤ 절대지대설은 토지의 소유 자체를 지대발생의 원인으로 본다

 

 

민법 24회

법률효과가 확정적이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법률행위
㉡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거절한 의사표시
㉢ 상대방의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
㉣ 조건부 권리를 처분하는 법률행위
㉤ 소유권유보부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동산 소유권 취득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정답 : 5번

㉠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법률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이다.
㉡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거절한 의사표시는 확정적으로 무효이다. 만약 상대방이 거절한 의사표시를 보내지 않은 상태였다면 유동적 무효로서 확정인 상태는 아니다.

㉣ 조건부 권리를 처분하는 법률행위는 확정적이다. 만약 조건부 권리의 효력에 대해 물었다면 유동적이다.

 

 

공인중개사법 26회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될 수 있다.

② 공용폐지가 되지 아니한 행정재산인 토지는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④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중개의 정의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에 저당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 5번

⑤ 중개의 정의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에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이 포함된다.

 

 

부동산 공법 29회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위반 내용에 따라 곱하는 비율을 높은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① ㉠ - ㉡ - ㉣ - ㉢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⑤ ㉣ - ㉢ - ㉡ - ㉠

 

 

 

정답 : 4번

㉠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90/100
㉡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80/100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70/100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100

 

 

부동산 공시법 20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이 아닌 것은?

 

① 지적 관련 정책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② 지적측량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③ 지적 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

④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⑤ 측량기술자 중 지죽분야 측량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

 

 

 

정답 : 4번

④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은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이다.

 

 

부동산 세법 21회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세액이 확정됨이 원칙이나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간 내 이를 신고하는 때에는 정부의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세목은?

 

① 종합부동산세

② 양도소득세

③ 등록면허세

④ 취득세

⑤ 재산세

 

 

 

정답 : 1번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정부부과방식이나 만약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세액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