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35회 대비 기출문제 연습 240508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의 열쇠는 기출문제 연습과 기출 지문 분석입니다. 기출문제 연습과 기출 지문 분석을 통해서 아는 것은 더 튼튼하게 모르는 것은 다시 한번 숙지할 수 있습니다. 틀린 지문을 보면서 한 번 맞는 지문으로 바꿔보세요. 엄청나게 향상하는 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올려드리는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일 1문제 연습하시고 실력 향상 하시면 좋겠습니다.

공인중개사 1일 1기출문제 연습

공인중개사 시험 D-169일입니다.

오늘도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부동산학개론 24회

마샬의 준지대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한계생산이론에 입각하여 리카도의 지대론을 재편성한 이론이다.

② 준지대는 생산을 위하여 사람이 만든 기계나 기구들로부터 얻는 소득이다.

③ 토지에 대한 개량공사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소득은 준지대에 속한다.

④ 고정생산요소의 공급량은 단기적으로 변동하지 않으므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준지대는 고정생산요소에 대한 수요에 의해 결정된다.

⑤ 준지대는 토지 이외의 고정생산요소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영구적으로 지대의 성격을 가지는 소득이다.

 

 

 

정답 : 5번

⑤ 준지대는 토지 이외의 고정생산요소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일시적 즉 비영속성인 지대의 성격을 가지는 소득이다.

 

 

민법 26회

甲은 자신의 X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중도금을 수령한 후, 다시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최고 없이도 甲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丙이 甲의 乙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乙은 丙을 상대로 직접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④ 甲과 丙의 계약이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丙으로부터 X 토지를 전득 한 丁은 선의이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⑤ 만약 丙의 대리인 戊가 丙을 대리하여 X 토지를 매수하면서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 5번

⑤ 만약 丙의 대리인 戊가 丙을 대리하여 X 토지를 매수하면서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그러한 사정을 丙이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공인중개사법 27회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개업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다.
㉡ 소속공인중개사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인 자가 포함된다.
㉢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고용되어 그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도 소속공인중개사이다.
㉣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

 

 

 

정답 : 5번

전부 다 옳은 지문이다.

 

 

부동산 공법 26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

② 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군수는 주민대표회의가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주민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추천하기 위한 입찰방식에는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이 있다.

④ 조합원 100명 이하인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는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정답 : 1번

①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규약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시행 규정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하며, 조합은 정관, 토지등소유자는 규약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한다는 부분을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공시법 34회

등기관이 용익권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1 필 토지 전부에 지상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지상권 설정의 범위를 기록하지 않는다.

② 지역권의 경우,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설정의 목적, 범위 등을 기록할 뿐, 요역지의 등기기록에는 지역권에 관한 등기사항을 기록하지 않는다.

③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동일한 범위를 대상으로 하는 다른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④ 2개의 목적물에 하나의 전세권설정계약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공동전세목록을 작성하지 않는다.

⑤ 차임이 없어 보증금의 지급만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적 전세의 경우, 임차권설정등기기록에 차임 및 임차보증금을 기록하지 않는다.

 

 

 

정답 : 4번

① 1 필 토지 전부에 지상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지상권 설정의 범위를 기록한다. 지상권 설정의 범위는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② 지역권의 경우,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설정의 목적, 범위 등을 기록하고, 요역지에도 기록해야 한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승역지는 신청에 의한 등록을 하지만 요역지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록한다는 점을 추가로 기억해야 한다.

③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동일한 범위를 대상으로 하는 다른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중복 등기 금지!

⑤ 차임이 없어 보증금의 지급만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적 전세의 경우, 임차권설정등기기록에 임차보증금을 기록해야 한다.

 

 

부동산 세법 30회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한 사실이 등기사항증명서(부동산등기부 등본)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다음의 국세 또는 지방세 중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종합부동산세
㉡ 취득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 부동산임대에 따른 종합소득세
㉤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정답 : 2번

㉠과 ㉤이 해당하며, 피담보 채권에 우선하는 조세의 종류로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방교육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상속세, 증여세가 있지만 부동산 세법의 범위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는 포함되지 않으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방교육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만 기억해도 정답을 찾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