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의 열쇠는 기출문제 연습과 기출 지문 분석입니다. 기출문제 연습과 기출 지문 분석을 통해서 아는 것은 더 튼튼하게 모르는 것은 다시 한번 숙지할 수 있습니다. 틀린 지문을 보면서 한 번 맞는 지문으로 바꿔보세요. 엄청나게 향상하는 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올려드리는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일 1문제 연습하시고 실력 향상 하시면 좋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D-166일입니다.
오늘도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부동산학개론 25회
어느 지역의 오피스텔 가격이 4% 인상되었다. 오피스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2.0이라면, 오피스텔 수요량의 변화는? (단, 오피스텔은 정상재이고, 가격탄력성은 절대값으로 나타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① 4% 증가
② 4% 감소
③ 8% 증가
④ 8% 감소
⑤ 변화 없음
정답 : 4번
해당 문제는 수요의 가격탄력성 공식을 대입하면 금방 해결할 수 있다. 수요의 가격탄력성 = 수요량의 변화율 ÷ 가격 변화율이 때문에 2 = X ÷ 4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X값은 8이 되는데 여기서 증가, 감소의 여부는 바로 오피스텔 가격이 4% 인상되었다는 것을 토대로 찾을 수 있다.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감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답은 8% 감소가 된다.
민법 33회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기본대리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
②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은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③ 대리행위가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
④ 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⑤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정답 : 5번
① 기본대리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②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은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③ 대리행위가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그 법률행위가 무효이므로 표현대리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④ 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 32회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 및 모니터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 광고를 하려면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와 같은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과장되게 하는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의 규정 준수 여부에 관하여 기본 모니터링과 수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췄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게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정답 : 1번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 광고를 하려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지만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면 안 된다.
부동산 공법 34회
건축법령상 건축선과 대지의 면적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허가권자의 건축선의 별도지정, 건축법 제3조에 따른 적용 제외,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ㄱ)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하천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하천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ㄴ)을 건축선으로 하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은 건축물의 대지면적 산정 시 (ㄷ)한다.
① ㄱ -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ㄴ -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 ㄷ- 제외
② ㄱ -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ㄴ -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의 선, ㄷ- 제외
③ ㄱ - 소요 너비에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ㄴ -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 ㄷ- 제외
④ ㄱ - 소요 너비에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ㄴ -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 ㄷ- 포함
⑤ ㄱ -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 ㄴ -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의 선, ㄷ- 포함
정답 : 3번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그러나 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그리고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또한 건축물의 대지면적 산정 시,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리면적은 제외한다.
부동산 공시법 31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도로로 정할 수 없는 것은? (단,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함)
① 일반 공중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 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②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
③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④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⑤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정답 : 5번
⑤번은 철도용지에 해당되는데 철도용지를 지목을 도로로 정할 수는 없다.
부동산 세법 27회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무신고가산세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② 무신고가산세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③ 과소신고가산세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④ 과소신고가산세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⑤ 납부지연가산세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정답 : 1번
② 무신고가산세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 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③ 과소신고가산세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④ 과소신고가산세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 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⑤ 납부지연가산세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를 곱하고 그 금액에 0.022를 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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