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35회 대비 기출문제 연습 240615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의 열쇠는 기출문제 연습과 기출 지문 분석입니다. 기출문제 연습과 기출 지문 분석을 통해서 아는 것은 더 튼튼하게 모르는 것은 다시 한번 숙지할 수 있습니다. 틀린 지문을 보면서 한 번 맞는 지문으로 바꿔보세요. 엄청나게 향상하는 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올려드리는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일 1문제 연습하시고 실력 향상 하시면 좋겠습니다.

공인중개사 1일 1기출문제 연습

공인중개사 시험 D-130일입니다.

오늘도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부동산학개론 27회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불황과 물가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은?

 

① 콘트라티에프 파동

② 스태그플레이션

③ 디플레이션

④ 쥬글라 파동

⑤ 키친 파동

 

 

 

정답 : 2번

콘트라티에프 파동은 경기순환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장기순환의 경기순환 지표에 해당하며 전쟁, 기술혁신 등에 의한 경기순환을 나타내며, 40년에서 70년 기간의 순환주기를 나타낸다. 디플레이션은 불황과 물가하락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며, 쥬글라 파동도 경기순환 지표로 주순환의 지표로서 주로 기업이 설비투자를 늘리거나 줄이는 과정에서 생기는 경기순환을 말하며 순환주기는 7년에서 12년이다. 마지막으로 키친 파동은 단기순환의 경기지표로서 순환주기는 단기이다 보니 3년에서 4년으로 매우 짧다. 키친 파동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위해 기업의 재고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경기순환 지표를 말한다.

 

 

민법 28회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지상권자가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를 부속시킨 물건은 지상권자의 소유로 된다.
㉡ 적법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경작한 성숙한 배추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속한다.
㉢ 적법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에게 속한다.
㉣ 건물임차인이 권원에 기하여 증축한 부분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더라도 임차인의 소유에 속한다.

 

① ㉠

② ㉡, ㉣

③ ㉠, ㉡, ㉢

④ ㉡, ㉢, ㉣

⑤ ㉠, ㉡, ㉢, ㉣

 

 

 

정답 : 3번

㉣ 건물임차인이 권원에 기하여 증축한 부분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때에는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여 임차인의 소유에 속한다.

 

 

공인중개사법 29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토지의 매매를 중개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③ 매수인은 신고인이 거래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급계약에 의해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를 매매하는 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⑤ 매매계약에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그 조건 또는 기한도 신고해야 한다.

 

 

 

정답 : 4번

④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급계약에 의해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를 매매하는 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다.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에 속하는 계약은 암기코드가 있다. 정지웅 교수님께 배운 암기코드인데, 주, 시, 건, 택, 도, 공, 산, 빈집이라는 암기코드로서 주택법, 도시개발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공주택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또는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이 있고, 암기코드 외에 추가적으로 부동산(토지, 건축물)의 매매계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이 있다.

 

 

부동산 공법 30회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단, 공사에 착수하지 못할 다른 부득이한 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①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② 공공택지의 개발, 조성을 위한 계획에 포함된 기반시설의 설치 지연으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③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매장유산 발굴허가를 받은 경우

④ 해당 사업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사업주체가 소송 외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⑤ 사업주체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정답 : 4번

④ 해당 사업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사업주체가 소송 외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사업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 이유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는 소송 외의 방법이 아닌,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만 해당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동산 공시법 34회

등기신청을 위한 첨부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토지에 대한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토지대장정보를 제공하면 된다.
㉡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하여야 한다.
㉢ 상속등기를 신청하면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상속인 전원이 참여한 공정증서에 의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공하는 경우,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정답 : 3번

㉣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부동산 세법 25회

지방세법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과세대상의 구분(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이 같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토지
㉣ 「도로교통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로써 같은 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구역 안의 토지

 

① ㉠, ㉡

② ㉡, ㉢

③ ㉡, ㉣

④ ㉠, ㉡, ㉢

⑤ ㉠, ㉢, ㉣

 

 

 

정답 : 3번

㉠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토지도 분리과세대상으로서 과세대상의 구분이 같은 것이나 해당 보기에서는 ㉠, ㉢만 해당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 ㉣이 있는 3번이 답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