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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시험 및 부동산 정보

공인중개사 시험! 35회 대비 기출문제 연습 240613

by 직딩탈출넘버원 2024.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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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의 열쇠는 기출문제 연습과 기출 지문 분석입니다. 기출문제 연습과 기출 지문 분석을 통해서 아는 것은 더 튼튼하게 모르는 것은 다시 한번 숙지할 수 있습니다. 틀린 지문을 보면서 한 번 맞는 지문으로 바꿔보세요. 엄청나게 향상하는 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올려드리는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일 1문제 연습하시고 실력 향상 하시면 좋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 1일 1기출문제 연습

공인중개사 시험 D-132일입니다.

오늘도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부동산학개론 30회

공공재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소비의 비경합적 특성이 있다.

② 비내구재이기 때문에 정부만 생산비용을 부담한다.

③ 무임승차 문제와 같은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생산을 시장기구에 맡기면 과소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비배제성에 의해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사람도 소비할 수 있다.

 

 

 

정답 : 2번

② 비내구재이기 때문에 정부만 생산비용을 부담한다가 아니라 공공재는 주로 내구재이며, 정부는 공공재의 생산비용을 대부분 조세로 충당한다.

 

 

민법 32회

행위능력자 乙은 대리권 없이 甲을 대리하여 甲이 보유하고 있던 매수인의 지위를 丙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丙은 乙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乙은 그 계약금을 유흥비로 탕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수인의 지위 양도계약 체결 당시 乙의 무권대리를 몰랐던 丙은 甲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② 丙이 계약을 유효하게 철회하면,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③ 丙이 계약을 유효하게 철회하면, 丙은 甲을 상대로 계약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丙이 계약을 철회한 경우, 甲이 그 철회의 유효를 다투기 위해서는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丙이 알았다는 것에 대해 증명해야 한다.

丙의 계약 철회 전 甲이 사망하고 乙이 단독상속인이 된 경우, 乙이 선의, 무과실인 丙에게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정답 : 3번

③ 丙이 계약을 유효하게 철회하면, 丙은 乙을 상대로 계약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문제에서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하였기 때문에, 본인에 해당하는 甲은 책임이 없기 때문에 甲이 아닌 乙에게 계약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공인중개사법 33회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과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③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두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소속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신고를 거쳐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에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 : 5번

①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②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과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업무를 함께 할 수 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이 가능한 내용이다.

③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두기 위해서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의 신고를 해야 한다.

 소속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신고를 거쳐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개업공인중개사도 설치할 수 없는 내용이기에 소속공인중개사는 더더욱 설치할 수 없는 점을 알아두면 좋다.

 

 

부동산 공법 29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 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 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 : 4번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 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여야 한다.

 

 

부동산 공시법 31회

채권자 甲이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채무자 乙을 대위하여 등기신청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乙에게 등기신청권이 없으면 甲은 대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대위등기신청에서는 乙이 등기신청인이다.
㉢ 대위등기를 신청할 때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여야 한다.
㉣ 대위신청에 따른 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乙에게 등기완료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① ㉠, ㉡

② ㉠, ㉢

③ ㉡, ㉣

㉠, ㉢, ㉣

㉡, ㉢, ㉣

 

 

 

정답 : 4번

㉡ 대위등기신청에서는 채권자에 해당하는 甲이 등기신청인이다.

 

 

부동산 세법 27회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자본적 지출액 또는 양도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단, 자본적 지출액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증명서류가 수취, 보관되어 있음)

 

①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작성비용

②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동일한 경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③ 양도자산인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양도자산의 취득 후 쟁송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 된 금액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공증비용

 

 

 

정답 : 4번

 양도자산의 취득 후 쟁송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또는 화해비용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 된 금액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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