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35회 대비 기출문제 연습 240612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의 열쇠는 기출문제 연습과 기출 지문 분석입니다. 기출문제 연습과 기출 지문 분석을 통해서 아는 것은 더 튼튼하게 모르는 것은 다시 한번 숙지할 수 있습니다. 틀린 지문을 보면서 한 번 맞는 지문으로 바꿔보세요. 엄청나게 향상하는 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올려드리는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일 1문제 연습하시고 실력 향상 하시면 좋겠습니다.

공인중개사 1일 1기출문제 연습

공인중개사 시험 D-133일입니다.

오늘도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부동산학개론 30회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개발이익환수제에서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의 시행에 의해 물가상승분을 초과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귀속되는 사업이윤의 증가분이다.

② 도시, 군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특별시, 광역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및 생활권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③ 개발손실보상제는 토지이용계획의 결정 등으로 종래의 용도규제가 완화됨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로 대표적인 것 중에 개발부담금제도가 있다.

④ 주택마련 또는 리모델링하기 위해 결성하는 주택조합에는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있다.

⑤ 재건축부담금은 정비사업 중 재건축사업 및 재개발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제도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정답 : 4번

① 개발이익환수제에서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게 됨으로써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이다.

② 도시, 군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특별시, 광역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및 생활권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③ 개발손실보상제는 토지이용계획의 결정 등으로 종래의 용도규제가 강화됨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로 대표적인 것 중에 개발권양도제가 있다.

⑤ 재건축부담금은 정비사업 중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제도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민법 31회

X 토지는 甲 → 乙 → 丙으로 순차 매도되고, 3자간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丙은 甲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③ 甲의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의 행사는 제한받지 않는다.

④ 만약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소재한다면, 丙은 직접 甲에게 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을 구할 수 없다.

⑤ 만약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다면, 丙은 甲의 동의나 승낙 없이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아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5번

⑤ 만약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다면, 丙은 甲의 동의나 승낙 없이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아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법 28회

甲과 乙은 2019. 4. 26. 서울특별시 소재 甲 소유 X 상가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5억 원, 월차임 5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乙은 X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이 사안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은 고려하지 않음)

 

㉠ 甲과 乙이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 甲으로부터 X 건물을 양수한 丙은 甲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 乙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甲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乙은 사업자등록 신청 후 X 건물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丁보다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① ㉢

② ㉠, ㉣

③ ㉡, ㉢

④ ㉠, ㉢, ㉣

⑤ ㉡, ㉢, ㉣

 

 

 

정답 : 4번

㉠은 보증금 5억과 월차임이 500만 원이기 때문에 환산보증금을 계산해 보면 5억 + (500만 원 X 100)을 하면 10억이 나오기 때문에 환산보증금의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해당함으로 임대차기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乙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甲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乙은 사업자등록 신청 후 X 건물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丁보다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없다. 환산보증금의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우선변제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 공법 26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을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는 경우에는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 고시되었다가 택지개발사업의 완료로 지구 지정이 해제되면 그 지역은 지구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③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④ 용도지역을 다시 세부 용도지역으로 나누어 지정하려면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⑤ 도시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도지역의 용적률 규정을 적용할 때에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정답 : 2번

②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 고시되었다가 택지개발사업의 완료로 지구 지정이 해제되면 그 지역은 지구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부동산 공시법 25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

②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

③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④ 부동산의 보상에 관한 사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의 보상 가격 내용

⑤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 내용

 

 

 

정답 : 4번

④ 부동산의 보상에 관한 사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의 보상 가격 내용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해당되지 않고, ①, ②, ③, ⑤번 외에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인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의 내용이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한다.

 

 

부동산 세법 32회

거주자인 개인 甲은 국내에 주택 2채(다가구주택 아님) 및 상가건물 1채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甲의 당해연도 귀속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甲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지방세관계법상 재산세 특례 및 감면은 없음)

 

① 甲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甲의 상가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에 법령이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비례세율로 과세한다.

③ 甲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결정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 - 9억 원) x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x 재산세 표준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 재산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④ 甲의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⑤ 甲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甲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9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60)을 곱한 금액(0보다 작은 경우는 0)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한다.

 

 

 

정답 : 3번

③ 甲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결정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 - 9억 원) x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x 재산세 표준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 재산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x 공정시장가액비율 x 재산세 표준세율) ÷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에 주택분 재산세 합계액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