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35회 대비 기출문제 연습 240608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의 열쇠는 기출문제 연습과 기출 지문 분석입니다. 기출문제 연습과 기출 지문 분석을 통해서 아는 것은 더 튼튼하게 모르는 것은 다시 한번 숙지할 수 있습니다. 틀린 지문을 보면서 한 번 맞는 지문으로 바꿔보세요. 엄청나게 향상하는 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올려드리는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일 1문제 연습하시고 실력 향상 하시면 좋겠습니다.

공인중개사 1일 1기출문제 연습

공인중개사 시험 D-137일입니다.

오늘도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부동산학개론 21회

우리나라의 주택금융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택금융제도의 목적은 국민 주거복지 및 생활안정, 주택경기 및 주택가격 조절기능 등을 등 수 있다.

② 금융기관은 수취한 예금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데, 이를 1차 주택저당대출시장이라 한다.

③ 2차 주택저당 대출시장은 특별목적회사(SPC)를 통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주택자금 대출기관에 공급해 주는 시장을 말한다.

④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용도는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기금의 조성,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기금의 육성을 위한 연구, 개발 등에 사용된다.

⑤ 저당채권유동화는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감소시킨다.

 

 

 

정답 : 5번

⑤ 저당채권의 유동화는 저당을 증권이나 채권형태로 유동화하여 자본시장에서 매각한 후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써, 저당채권의 유동화로 대출기관의 유동성 위험과 금리변동의 위험이 감소되면서 BIS 비율(자기자본비율)이 제고되면서 재무건전성이 강화되기 때문에 저당채권유동화는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증가시킨다.

 

 

민법 20회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가 이를 적법하게 철회했더라도 그 상대방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토지거래허가를 요하는 계약의 당사자는 토지거래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협력의무불이행을 이유로 그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다.

③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의 이행이 불능으로 된 경우, 채권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법정해제권을 배제하는 약정이 없으면, 약정해제권의 유보는 법정해제권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⑤ 당사자가 수인인 경우에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해야 한다.

 

 

 

정답 : 1번

①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가 이를 적법하게 철회한 경우 그 상대방은 이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법 23회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부동산거래정보망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 간에 부동산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③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운영규정을 정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은 경우, 지정권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의 중요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개업공인중개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정답 : 5번

⑤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의 중요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공법 19회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되어야 하고,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실시계획 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개략평면도 및 개략설계도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은 같은 법에 따른 도시, 군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④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인가할 때 그 내용에 인, 허가 등의 의제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위 ④의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 5번

⑤ 위 ④의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동산 공시법 21회

甲이 자신의 소유인 A 토지와 B 토지를 합병하여 합필등기를 신청하고자 한다.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단, 이해관계인의 승낙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① A 토지에 乙의 가압류등기, B 토지에 丙의 가압류등기가 있는 경우

② A, B 토지 모두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乙의 전세권등기가 있는 경우

③ A, B 토지 모두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乙의 저당권등기가 있는 경우

④ A 토지에 乙의 지상권등기, B 토지에 丙의 지상권등기가 있는 경우  

⑤ A 토지에 乙의 전세권등기, B 토지에 丙의 전세권등기가 있는 경우

 

 

 

정답 : 1번

① A 토지에 乙의 가압류등기, B 토지에 丙의 가압류등기가 있는 경우는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부동산 세법 24회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부동산 임대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세된다.

② 3 주택(법령에 따른 소형주택 아님)을 소유하는 자가 받은 보증금의 합계액이 2억 원인 경우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 한다.

③ 2 주택(법령에 따른 소형주택 아님)과 2개의 상업용 건물을 소유하는 자가 보증금을 받은 경우 2개의 상업용 건물에 대하여만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 한다.

④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⑤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공공요금의 납부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 한다.

 

 

 

정답 : 2번

② 3 주택(법령에 따른 소형주택 아님)을 소유하는 자가 받은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 원인 경우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