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35회 대비 기출문제 연습 240605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의 열쇠는 기출문제 연습과 기출 지문 분석입니다. 기출문제 연습과 기출 지문 분석을 통해서 아는 것은 더 튼튼하게 모르는 것은 다시 한번 숙지할 수 있습니다. 틀린 지문을 보면서 한 번 맞는 지문으로 바꿔보세요. 엄청나게 향상하는 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올려드리는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일 1문제 연습하시고 실력 향상 하시면 좋겠습니다.

공인중개사 1일 1기출문제 연습

공인중개사 시험 D-140일입니다.

오늘도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부동산학개론 19회

부동산개발사업 자산유동화증권(부동산개발 PF ABS)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부동산 개발 PF ABS는 부동산개발업체의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을 기초자산으로 발생되는 자산유동화증권이다.

② 금융기관이 부동산개발업체에게 대출을 실행하고 이 대출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하여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한다.

③ 부동산개발 PF 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의 도관체(Conduit)는 상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회사로서 특례를 받을 수 있다.

④ 부동산개발 PF ABS는 부동산개발 PF ABCP에 비해 장기로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⑤ 부동산 개발업체는 부동산개발 PF ABS를 활용하여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정답 : 3번

③ 부동산개발 PF 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의 도관체(Conduit)는 상법의 적용을 받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회사이기에 특례를 받을 수 없다.

 

 

민법 24회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소유권과 저당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② 물권의 포기는 물권의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이다.

③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포기할 수 없다.

④ 존속기간이 있는 지상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간의 만료로 말소등기 없이 소멸한다.

⑤ 甲의 토지에 乙이 지상권을 취득한 후, 그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한 丙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丙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 5번

⑤ 甲의 토지에 乙이 지상권을 취득한 후, 그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한 丙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丙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혼동으로 인해서 소유권이 아닌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만약 그 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는다.

 

 

공인중개사법 29회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인지하였다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甲이 올해 9월 12일에 사망한 경우

② 공인중개사법령을 위반한 甲에게 올해 9월 12일에 400만 원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③ 甲이 올해 9월 12일에 배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6개월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④ 甲이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령을 위반하여 1회 업무정지처분, 2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⑤ 甲이 올해 9월 12일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정답 : 4번

④ 甲이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령을 위반하여 1회 업무정지처분, 2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임의적 등록취소사유로서 하여야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의무적 등록취소사유가 아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에 해당한다.

 

 

부동산 공법 28회

건축법령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은? (단, 조례와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②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인 것

③ 조립식 구조로 된 주거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20㎡인 것

④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인 것

⑤ 지상에 축조하는 컨테이너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로 사용되는 것

 

 

 

정답 : 3번

③ 조립식 구조로 된 주거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20㎡인 것은 건축법령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대상이 아니며,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이하인 것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건축법령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부동산 공시법 27회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신축한 미등기건물을 甲으로부터 매수한 乙은 甲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② 미등기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수용으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다.

③ 미등기토지에 대해 소유권처분제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④ 본 건물의 사용에만 제공되는 부속건물도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본 건물과 별도의 독립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

⑤ 토지대장상 최초의 소유자인 甲의 미등기토지가 상속된 경우, 甲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후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정답 : 5번

⑤ 토지대장상 최초의 소유자인 甲의 미등기토지가 상속된 경우, 甲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후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 명의로 바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왜냐하면 甲은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사망한 사람으로 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 세법 28회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으로만 모두 묶은 것은? (단, 취득물건은 지방세법에 따른 주택 외의 부동산이며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님)

 

㉠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
㉢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라 이혼식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① ㉠, ㉡

② ㉡, ㉣

③ ㉢, ㉣

④ ㉠, ㉡, ㉢

⑤ ㉠, ㉢, ㉣

 

 

 

정답 : 5번

㉡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고 표준세율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