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35회 대비 기출문제 연습 240604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의 열쇠는 기출문제 연습과 기출 지문 분석입니다. 기출문제 연습과 기출 지문 분석을 통해서 아는 것은 더 튼튼하게 모르는 것은 다시 한번 숙지할 수 있습니다. 틀린 지문을 보면서 한 번 맞는 지문으로 바꿔보세요. 엄청나게 향상하는 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올려드리는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일 1문제 연습하시고 실력 향상 하시면 좋겠습니다.

공인중개사 1일 1기출문제 연습

공인중개사 시험 D-141일입니다.

오늘도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부동산학개론 29회

다음 중 아파트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행사의 사업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은 모두 몇 개인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 공사기간의 연장
㉡ 대출이자율의 상승
㉢ 초기 분양률의 저조
㉣ 인, 허가 시 용적률의 증가
㉤ 매수예정 사업부지가격의 상승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정답 : 1번

㉠, ㉡, ㉢, ㉤은 모두 아파트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행사의 사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에 해당한다.

 

 

민법 31회

甲은 乙의 모친으로서 X 토지의 소유자이다. 권한 없는 乙이 丙 은행과 공모하여 대출계약서, X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甲 명의로 위조한 다음, X 토지에 丙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1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과 丙 사이의 대출계약은 무효이다.

② 丙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이다.

③ 甲은 丙에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④ 甲이 乙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⑤ 甲이 자신의 피담보채무를 인정하고 변제한 경우,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4번

④ 권리자인 甲이 무권리자인 乙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을 체결했을 때로 계약의 효과가 소급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했을 때에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공인중개사법 32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법 제7조에 따른 상호주의는 고려하지 않음)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이 이사 등 임원의 2분의 1 이상인 법인은 외국인등에 해당한다.
㉡ 외국인등이 건축물의 개축을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도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토지는 외국인 등이 취득할 수 없다.
㉣ 외국인 등이 허가 없이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 경관보전지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

 

 

 

정답 : 3번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토지는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았다면 외국인 등이 취득할 수 있다.

 

 

부동산 공법 30회

주택법상 청문을 하여야 하는 처분이 아닌 것은?

 

① 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

②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취소

③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④ 공동주택 리모델링허가의 취소

⑤ 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정답 : 1번

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택법상 청문을 하여야 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 공시법 32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의 공통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 지번
㉡ 소유권 지분
㉢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토지의 고유번호
㉤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①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 ㉤

 

 

 

정답 : 5번

㉠, ㉡, ㉢, ㉣, ㉤ 5가지 모두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의 공통 등록사항이다. 다만 여기서 대지권등록부에는 등록되나 공유지연명부에는 등록되지 않는 것 중에 꼭 알아두면 좋은 것은 전유 부분의 건물표시, 건물의 명칭, 대지권 비율은 알아두면 좋다.

 

 

부동산 세법 26회

지방세기본법상 특별시세 세목이 아닌 것은?

 

① 주민세

② 취득세

③ 지방소비세

④ 지방교육세

⑤ 등록면허세

 

 

 

정답 : 5번

특별시세, 광역시세에 해당하는 것은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다. 등록면허세는 도세, 구세, 특별자치시세, 특별자치도세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