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35회 대비 기출문제 연습 240601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의 열쇠는 기출문제 연습과 기출 지문 분석입니다. 기출문제 연습과 기출 지문 분석을 통해서 아는 것은 더 튼튼하게 모르는 것은 다시 한번 숙지할 수 있습니다. 틀린 지문을 보면서 한 번 맞는 지문으로 바꿔보세요. 엄청나게 향상하는 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올려드리는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일 1문제 연습하시고 실력 향상 하시면 좋겠습니다.

공인중개사 1일 1기출문제 연습

공인중개사 시험 D-144일입니다.

오늘도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부동산학개론 27회

각 도시의 산업별 고용자 수가 다음과 같을 때 X 산업의 입지계수가 1을 초과하는 도시를 모두 고른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구분	A	B	C	D	전국
X	400	1200	650	1100	3350
Y	600	800	500	1000	2900
합계	1000	2000	1150	2100	6250

 

① A, B

② A, C

③ B, C

④ B, D

⑤ C, D

 

 

 

정답 : 3번

입지계수란 특정지역의 특정산업이 전국의 평균에 비해 얼마나 강하게 입지분포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수인데 공식은 특정산업의 지역 고용률 ÷ 특정산업의 전국 고용률인데 여기서 특정산업의 지역 고용률과 특정산업의 전국 고용률을 따로 공식을 알아두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특정산업의 지역 고용률 = 지역의 특정산업 고용자수 ÷ 지역의 전체산업 고용자수이며 특정산업의 전국 고용률 = 전국의 특정산업 고용자수 ÷ 전국의 전체산업 고용자수이다. 그래서 이 공식에 대입하면 A 도시의 경우는 (400 ÷ 1000) ÷ (3350 ÷ 6250) 이 되므로 이를 바꿔보면 (400 x 6250) ÷ (1000 x 3350) 이 되기 때문에 0.75가 되고 B 도시는 (1200 ÷ 2000) ÷ (3350 ÷ 6250) 이 되므로 이를 바꾸면 (1200 x 6250) ÷ (2000 x 3350) 이 되니 1.12가 나온다. C 도시도 똑같이 대입하면 (650 ÷ 1150) ÷ (3350 ÷ 6250) 이 되므로 이를 바꾸면 (650 x 6250) ÷  (1150 x 3350) 이 되니 1.05가 된다. D 도시는 (1100 ÷ 2100) ÷ (3350 ÷  6250) 이 되므로 이를 바꾸면 (1100 x 6250) ÷  (2100 x 3350) 이 되니까 0.98이 나오므로 1을 초과하는 도시를 물었기 때문에 B, C가 답이 된다. 

 

 

민법 28회

甲은 3/5, 乙은 2/5의 지분으로 X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乙과 협의 없이 X 토지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乙은 丙에게 X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② 甲이 乙과 협의 없이 X 토지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丙은 乙의 지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액을 乙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③ 乙이 甲과 협의 없이 X 토지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甲은 丙에게 X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④ 乙은 甲과 협의 없이 X 토지 면적이 2/5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 할 수 있다.

⑤ 甲이 X 토지 전부를 乙의 동의 없이 매도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甲의 지분 범위 내에서 등기는 유효하다.

 

 

 

정답 : 4번

④ 乙은 甲과 협의 없이 X 토지 면적이 2/5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 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법 32회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문서로 명할 수 있다.

④ 해당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이 있을 때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토지의 매수를 원하면 이들 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⑤ 해당 토지를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행명령을 했음에도 정해진 기간에 이행되지 않은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정답 : 1번

① 과태료에 관한 규정은 없다.

 

 

부동산 공법 30회

건축법령상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에 관한 조문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단, 적용 제외는 고려하지 않음)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ㄱ)㎡ 이상인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건축 공사비의 (ㄴ)% 의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① ㄱ - 1천, ㄴ - 1

② ㄱ - 1천, ㄴ - 3

③ ㄱ - 1천, ㄴ - 5

④ ㄱ - 3천, ㄴ - 3

⑤ ㄱ - 3천, ㄴ - 5

 

 

 

정답 : 1번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1천㎡ 이상인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건축 공사비의 1% 의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부동산 공시법 29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의 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적소관청은 등기부에 적혀 있는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토지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② 「국유재산법」에 따른 총괄청이나 같은 법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다.

③ 지적공부에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관서의 등기부를 열람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 확인하여야 한다.

⑤ 지적소관청 소속 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정답 : 3번

③ 지적공부에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이 직접 등록하여 등록한다. 핵심 키워드는 신규등록인 것이냐? 아니냐?이다.

 

 

부동산 세법 30회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이다.

②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서 등록 전까지 그 산출세액을 납부한 때에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③ 등기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지번의 오기에 대한 경정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⑤ 「한국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림함에 따른 등기를 한 법인이 그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업종 변경하거나 업종 추가가 없는 때에는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중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 2번

②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서 등록 전까지 그 산출세액을 납부한 때에는 신고, 납부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