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35회 대비 기출문제 연습 240603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의 열쇠는 기출문제 연습과 기출 지문 분석입니다. 기출문제 연습과 기출 지문 분석을 통해서 아는 것은 더 튼튼하게 모르는 것은 다시 한번 숙지할 수 있습니다. 틀린 지문을 보면서 한 번 맞는 지문으로 바꿔보세요. 엄청나게 향상하는 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올려드리는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일 1문제 연습하시고 실력 향상 하시면 좋겠습니다.

공인중개사 1일 1기출문제 연습

공인중개사 시험 D-142일입니다.

오늘도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부동산학개론 28회

부동산개발의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워포드는 부동산개발위험을 법률위험, 시장위험, 비용위험으로 구분하고 있다.

② 부동산개발사업의 추진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개발사업기간 동안 다양한 시장위험에 노출된다.

③ 부동산개발사업의 진행과정에서 행정의 변화에 의한 사업 인, 허가 지연위험은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에 해당한다.

④ 법률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⑤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의 불확실성은 부동산개발사업에 영향을 주는 시장위험요인이 된다.

 

 

 

정답 : 3번

③ 부동산개발사업의 진행과정에서 행정의 변화에 의한 사업 인, 허가 지연위험은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위험에 해당한다. 이 위험은 외부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위험이기 때문에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위험인 것이다.

 

 

민법 30회

간접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인 인도는 임차인이 주택의 간접점유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② 점유취득시효의 기초인 점유에는 간접점유도 포함된다.

③ 직접점유자가 그 점유를 임의로 양도한 경우, 그 점유 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간접점유가 침탈된 것은 아니다.

④ 간접점유자에게는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점유매개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간접점유는 인정될 수 있다.

 

 

 

정답 : 4번

④ 간접점유자에게는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된다. 점유보호청구권에는 점유물반환청구권,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이 있다.

 

 

공인중개사법 31회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② 공인중개사는 자기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무상으로도 대여해서는 안된다.

③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한 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될 수 있다.

④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이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정답 : 4번

④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이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에는 자격취소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부동산 공법 27회

甲 소유의 토지는 A 광역시 B 구에 소재한 지목이 대인 토지로써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도시, 군계획시설 부지이다. 甲의 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 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도시, 군계획시설의 설치의무자는 사업시행자이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甲의 토지의 매수의무자는 B구청장이다.

② 甲이 매수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이며,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③ 甲이 원하는 경우 매수의무자는 도시, 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甲과 A 광역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매수청구에 대해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甲은 자신의 토지에 2층의 다세대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

 

 

 

정답 : 4번

① 甲의 토지의 매수의무자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다.

② 甲이 매수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이며,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도 포함된다.

③ 甲이 원하는 경우 매수의무자는 도시, 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 이유는 도시, 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만 가능한데, 지금 이 문제에서 매수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이기 때문에 도시, 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⑤ 매수청구에 대해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甲은 자신의 토지에 2층의 다세대주택을 건축할 수 없다. 주택의 경우는 3층 이하의 단독주택만 건축할 수 있기 때문에 다세대주택은 해당되지 않는다.

 

 

부동산 공시법 29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서고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바닥과 벽은 2중으로 하고 영구적인 방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③ 창문과 출입문은 2중으로 하되, 안쪽 문은 반드시 철제로 하고 바깥쪽 문은 곤충, 쥐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도록 철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온도 및 습도 자동조절장치를 설치하고, 연중평균온도는 섭씨 20 ± 5℃를, 연중 평균습도는 65 ± 5℃를 유지하여야 한다.

⑤ 전기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단독퓨즈를 설치하고 소화장비를 갖춰 두어야 한다.

 

 

 

정답 : 3번

③ 창문과 출입문은 2중으로 하되, 바깥쪽 문은 반드시 철제로 하고 안쪽 문은 곤충, 쥐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도록 철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동산 세법 33회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통고처분은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포함된다.
㉡ 이의신청인은 신청 또는 청구 금액이 8백만 원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수는 없다.

 

① ㉠

② ㉡

③ ㉠, ㉣

④ ㉡, ㉢

⑤ ㉢, ㉣

 

 

 

정답 : 4번

㉠ 통고처분은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