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35회 대비 기출문제 연습 240530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의 열쇠는 기출문제 연습과 기출 지문 분석입니다. 기출문제 연습과 기출 지문 분석을 통해서 아는 것은 더 튼튼하게 모르는 것은 다시 한번 숙지할 수 있습니다. 틀린 지문을 보면서 한 번 맞는 지문으로 바꿔보세요. 엄청나게 향상하는 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올려드리는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일 1문제 연습하시고 실력 향상 하시면 좋겠습니다.

공인중개사 1일 1기출문제 연습

공인중개사 시험 D-146일입니다.

오늘도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부동산학개론 25회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 필요항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비교표준지 선정
㉡ 감가수정
㉢ 감가상각
㉣ 사정보정
㉤ 시점수정
㉥ 지역요인 비교
㉦ 개별요인 비교
㉧ 면적요인 비교
㉨ 그 밖의 요인보정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⑤ ㉠, ㉤, ㉥, ㉦, ㉨

 

 

 

정답 : 5번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비교표준지 선정 - 시점수정 - 지역요인 비교 - 개별요인 비교 - 그 밖의 요인보정인 5번이 정답이다.

 

 

민법 22회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① 미등기 부동산을 등기하는 행위

②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매각행위

③ 소의 제기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위

④ 무이자 금전소비대차를 이자부로 변경하는 행위

⑤ 은행예금을 찾아 보다 높은 금리로 개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정답 : 5번

⑤ 은행예금을 찾아 보다 높은 금리로 개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는 개량행위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공인중개사법 26회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중개업무를 하려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②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이 될 수 있다.

③ 시, 도지사가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처분을 한 경우에 다른 시,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는 규정이 없다.

④ 등록의 결격사유 중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용주로서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⑤ 업무의 정지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과태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 징수한다.

 

 

 

정답 : 3번

①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중개업무를 하려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이 될 수 없다.

④ 등록의 결격사유 중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용주로서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등록의 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 업무의 정지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 징수한다.

 

 

부동산 공법 28회

건축법령상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은 건축협정구역에서 연접한 대지에 대하여 관계 법령의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축협정구역을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건폐율

㉡ 계단의 설치

㉢ 지하층의 설치

㉣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①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 ㉤

 

 

 

정답 : 3번

건축협정구역을 대상으로 통합적용할 수 있는 것은  ㉠, ㉢, ㉣, ㉤이며, 이 외에도 대지와 조경,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도 포함된다. 이 내용을 암기할 때, 건조한 부대지개라는 암기코드로 외웠었다. 건폐율, 대지와 조경, 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지하층의 설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도움이 된다면 해당 암기코드를 참고하시기를 바란다.

 

 

부동산 공시법 24회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토지에 있던 다음의 등기 중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것은? (단, 수용의 개시일은 2013. 4. 1 임)

 

① 2013. 2. 1. 상속을 원인으로 2013. 5. 1. 에 한 소유권이전등기

② 2013. 2. 7. 매매를 원인으로 2013. 5. 7. 에 한 소유권이전등기

③ 2013. 1. 2.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13. 1. 8. 에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④ 2013. 2. 5.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2013. 2. 8. 에 한 전세권설정등기

⑤ 2013. 5. 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2013. 5. 9. 에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정답 : 1번

① 2013. 2. 1. 상속을 원인으로 2013. 5. 1. 에 한 소유권이전등기은 수용의 개시일인 2013. 4. 1.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부동산 세법 26회

지방세의 부과 및 징수, 불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은 5년이다.

② 지방세에 관한 불복 시 불복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보통징수 방법에 의한다.

④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⑤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징수순위는 체납처분비, 지방세(가산세 제외), 가산세의 순서로 한다.

 

 

 

정답 : 5번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은 7년이다.

② 지방세에 관한 불복 시 불복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신고납부의 방법에 의한다.

④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액에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x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x 0.022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