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35회 대비 기출문제 연습 240528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의 열쇠는 기출문제 연습과 기출 지문 분석입니다. 기출문제 연습과 기출 지문 분석을 통해서 아는 것은 더 튼튼하게 모르는 것은 다시 한번 숙지할 수 있습니다. 틀린 지문을 보면서 한 번 맞는 지문으로 바꿔보세요. 엄청나게 향상하는 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올려드리는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일 1문제 연습하시고 실력 향상 하시면 좋겠습니다.

공인중개사 1일 1기출문제 연습

공인중개사 시험 D-148일입니다.

오늘도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부동산학개론 19회

거래사례비교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시장성의 원리에 의한 것으로 실증적이며 설득력이 풍부하다.

② 아파트 등 매매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부동산의 경우에 유용하다.

③ 시점수정은 거래사례 자료의 거래시점 가격을 현재 시점의 가격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④ 사례자료는 기준시점이 가까울수록 유용하다.

⑤ 부동산시장이 불완전하거나 투기적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례의 신뢰성이 문제가 된다.

 

 

 

정답 : 3번

③ 시점수정은 거래사례 자료의 거래시점 가격을 기준 시점의 가격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사례 자료의 거래시점이 기준시점에 가까울수록 유용하다.

 

 

민법 21회

乙이 최고 없이 해제(해지) 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乙이 丙 소유의 토지임을 알고서 甲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甲의 귀책사유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乙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甲이 매매대금 채무의 이행기 전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도인 甲이 매수인 乙에게 특정일까지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그 기일이 지난 경우 
㉣ 임차인 甲이 乙에게 전대한 후 전대차보증금의 중도금을 수수하면서, 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甲이 담보물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정답 : 1번

㉢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도인 甲이 매수인 乙에게 특정일까지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그 기일이 지난 경우와 ㉣ 임차인 甲이 乙에게 전대한 후 전대차보증금의 중도금을 수수하면서, 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甲이 담보물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 23회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대한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매수신청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해야 한다.

②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③ 매수신청대리인이 된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은 그가 폐업,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④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필요한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부동산경매에 관한 실무 교육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를 위임받은 경우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도 위임인에게 확인, 설명해야 한다.

 

 

 

정답 : 4번

④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필요한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부동산경매에 관한 실무 교육을 별도로 이수해야 한다. 

 

 

부동산 공법 24회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설계를 평가식으로 하는 경우 다음 조건에서 비례율은? (단, 제시된 조건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건축물의 평가액 합계	80억원
환지 전 토지, 건축물의 평가액 합계	40억원
총 사업비	20억원

 

① 100% 

② 125%

③ 150% 

④ 200%

⑤ 250%

 

 

 

정답 : 3번

환지설계를 평가식으로 하는 경우 비례율에 대한 공식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건축물의 평가액의 합계 - 총 사업비) ÷ 환지 전 토지, 건축물의 평가액 합계 x 100 이므로 (80억 원 - 20억 원) ÷ 40억 원 x 100이므로 150%가 답이 된다. 비례율의 문제는 10년에 한 번쯤 출제되어 올해는 출제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지만 그래도 계산 문제를 낸다면 가능성이 높은 문제이므로 비례율 정도는 숙지하고 시험장에 가시기를 권한다.

 

 

부동산 공시법 26회

담보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는 불가능하다.

② 채권자가 수인인 근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할 경우, 각 채권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등기부에 기록한다.

③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일부 이전등기는 불가능하다.

④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⑤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이면 그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 4번

①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는 가능하다. 단, 그 채권에 평가액을 기록해야 한다.

② 채권자가 수인인 근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할 경우, 각 채권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기록할 수 없다.

③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일부 이전등기는 가능하다.

⑤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이면 그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부동산 세법 25회

소득세법상 국외자산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의 외화환산은 지출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② 국외자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국외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간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이다.

③ 미등기 국외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70%이다.

④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국외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있더라도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 1번

② 국외자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국외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간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이다.

③ 미등기 국외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④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국외자산인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⑤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있더라도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