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의 열쇠는 기출문제 연습과 기출 지문 분석입니다. 기출문제 연습과 기출 지문 분석을 통해서 아는 것은 더 튼튼하게 모르는 것은 다시 한번 숙지할 수 있습니다. 틀린 지문을 보면서 한 번 맞는 지문으로 바꿔보세요. 엄청나게 향상하는 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올려드리는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일 1문제 연습하시고 실력 향상 하시면 좋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D-151일입니다.
오늘도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부동산학개론 27회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대값을 의미하며, 다른 조건은 불변이라고 가정함)
① 미세한 가격변화에 수요량이 무한히 크게 변화하는 경우 완전탄력적이다.
② 대체제의 존재여부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③ 일반적으로 부동산 수요에 대한 관찰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작아진다.
④ 일반적으로 재화의 용도가 다양할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커진다.
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의 변화율에 비해 수요량의 변화율이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 : 3번
③ 일반적으로 부동산 수요에 대한 관찰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커진다.
민법 28회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②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신축건물의 보존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하였더라도 그 후 그 건물이 곧 완성된 이상 등기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④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은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써 그 공유물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⑤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 유효한 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면 그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정답 : 4번
④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은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써 그 공유물에 마쳐진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 30회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있는 중개대상물을 중개할 수 없다.
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정답 : 4번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있는 중개대상물을 중개할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안에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모두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있는 중개대상물을 중개할 수 있다.
부동산 공법 31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 등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지역 등의 규모는 200만㎡를 초과함)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
정답 : 2번
㉢은 사업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고,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은 반드시 암기를 해두시기를 권합니다. 제가 배웠던 김희상 교수님의 암기코드를 알려드리오니 암기에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본 암기 코드는 이렇습니다 정경택도 도청에 있는 공공주택지구에 산다. 정비구역, 경제자유구역, 택지개발지구, 도시개발구역, 도청이전신도시, 공공주택지구 6가지입니다.
부동산 공시법 32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지적소관청은 30일 이내에 다툼이 되는 지적측량의 경위 및 그 성과,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이동 및 소유권 변동 연혁, 해당 토지 주변의 측량기준점, 경계, 주요 구조물 등 현황 실측도를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경우 그 심사청구를 회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지적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에 심의기간을 해당 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④ 시, 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 도지사를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4번
①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시, 도지사는 30일 이내에 다툼이 되는 지적측량의 경위 및 그 성과,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이동 및 소유권 변동 연혁, 해당 토지 주변의 측량기준점, 경계, 주요 구조물 등 현황 실측도를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경우 그 심사청구를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지적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에 심의기간을 해당 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⑤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부동산 세법 29회
거주자 甲은 A주택을 3년간 소유하며 직접 거주하고 있다. 甲은 A주택에 대하여 납부하게 되는 당해연도 귀속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甲은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자로서 만 61세이며 1세대 1 주택자라 가정함)
①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② 甲의 고령자 세액공제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재산세 납부세액이 350만 원인 경우, 100만 원은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④ 재산세 산출세액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⑤ 만약 甲이 A주택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신탁등기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탁자 甲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
정답 : 4번
④ 재산세 산출세액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는 것은 주택 외의 재산에 적용하고 주택에는 2024년 1월 1일 개정되어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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