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의 열쇠는 기출문제 연습과 기출 지문 분석입니다. 기출문제 연습과 기출 지문 분석을 통해서 아는 것은 더 튼튼하게 모르는 것은 다시 한번 숙지할 수 있습니다. 틀린 지문을 보면서 한 번 맞는 지문으로 바꿔보세요. 엄청나게 향상하는 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올려드리는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일 1문제 연습하시고 실력 향상 하시면 좋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D-150일입니다.
오늘도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부동산학개론 27회
A, B, C 부동산시장이 다음과 같을 때 거미집이론에 따른 각 시장의 모형형태는? (단,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을 나타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기울기 | A | B | C |
수요곡선 | -0.8 | -0.3 | -0.6 |
공급곡선 | 0.6 | 0.3 | 1.2 |
① A - 수렴형, B - 발산형, C - 순환형
② A - 순환형, B - 발산형, C - 수렴형
③ A - 발산형, B - 수렴형, C - 순환형
④ A - 수렴형, B - 순환형, C - 발산형
⑤ A - 발산형, B - 순환형, C - 수렴형
정답 : 5번
시장 모형의 형태를 구분하는 거미집이론은 기울기의 절대값으로 비교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은 것은 신경 쓰지 말고 숫자만 보고 비교해서 보면 된다. A 부동산은 수요곡선 기울기 vs 공급곡선 기울기가 0.8 vs 0.6으로 수요곡선의 기울기가 더 크기 때문에 발산형, B 부동산은 수요곡선, 공급곡선 모두 기울기가 똑같이 0.3이기 때문에 순환형, C 부동산은 0.6 vs 1.2로 공급곡선의 기울기가 더 크기 때문에 수렴형이다.
민법 30회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이전등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대리에 의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대리권의 존재는 추정된다.
㉢ 근저당권등기가 행해지면 피담보채권뿐만 아니라 그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계약의 존재도 추정된다.
㉣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그 건물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전 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더라도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정답 : 1번
㉢ 근저당권등기가 행해지면 피담보채권의 존재는 추정되나 그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계약의 존재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그 건물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전 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면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진다.
공인중개사법 26회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령상 공개해야 할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임)
㉠ 벽면 및 도배의 상태
㉡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중에서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
㉢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 오수, 폐수, 쓰레기 처리시설 등의 상태
① ㉠, ㉢
② ㉠, ㉣
③ ㉡, ㉣
④ ㉠, ㉢, ㉣
⑤ ㉠, ㉡, ㉢, ㉣
정답 : 4번
㉡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중에서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해서는 안된다.
부동산 공법 31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관련 인, 허가 등의 의제는 고려하지 않음)
① 자금조달계획이 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② 도시, 군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③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매립목적이 도시, 군계획에 적합할 것
④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입목의 벌채가 수반되지 아니할 것
⑤ 도시, 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도로의 너비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
정답 : 1번
사실 이 문제는 잘 출제되지 않는 부분에 해당되는데 하나만 기억해 두시기를 바란다.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자금이란 단어가 나오면 그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될 확률이 가장 크니 이 문제가 올해 출제될 경우 오답인 것을 찾으라고 하면 바로 자금이 들어간 지문을 선택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길 바란다.
부동산 공시법 25회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가처분채권자는 그 가처분등기 후에 마쳐진 등기 전부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등기 후의 등기말소를 신청할 때에는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등기원인으로 하여야 한다.
③ 가처분채권자의 말소신청에 따라 가처분등기 후의 등기를 말소하는 등기관은 그 가처분등기도 직권말소 하여야 한다.
④ 등기원인을 경정하는 등기는 단독신청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단독으로, 공동신청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⑤ 체납처분으로 인한 상속부동산의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관공서는 상속인의 승낙이 없더라도 권리이전의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다.
정답 : 1번
①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써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 세법 33회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건축물 중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세대별 소유주택 수에 따른 중과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으로 재산세를 과세하는 오피스텔 (2022년 취득)은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③ 납세의무자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후 산출세액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④ 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그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토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이 100만 원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 1번
② 세대별 소유주택 수에 따른 중과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으로 재산세를 과세하는 오피스텔 (2022년 취득)은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③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산출세액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단,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 예외로써 가산한 금액을 적용하여 징수하지 않는다.
④ 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그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⑤ 토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 1건의 토지의 취득으로 보아 면세점을 적용한다. 여기서 면세점이란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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