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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시험 및 부동산 정보

공인중개사 시험! 35회 대비 기출문제 연습 240526

by 직딩탈출넘버원 2024.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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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의 열쇠는 기출문제 연습과 기출 지문 분석입니다. 기출문제 연습과 기출 지문 분석을 통해서 아는 것은 더 튼튼하게 모르는 것은 다시 한번 숙지할 수 있습니다. 틀린 지문을 보면서 한 번 맞는 지문으로 바꿔보세요. 엄청나게 향상하는 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올려드리는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일 1문제 연습하시고 실력 향상 하시면 좋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 1일 1기출문제 연습

공인중개사 시험 D-150일입니다.

오늘도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부동산학개론 27회

A, B, C 부동산시장이 다음과 같을 때 거미집이론에 따른 각 시장의 모형형태는? (단, X축은 수량, Y축은 가격을 나타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기울기 A B C
수요곡선 -0.8 -0.3 -0.6
공급곡선 0.6 0.3 1.2

 

① A - 수렴형, B - 발산형, C -  순환형

② A - 순환형, B - 발산형, C -  수렴형

③ A - 발산형, B - 수렴형, C -  순환형

A - 수렴형, B - 순환형, C -  발산형

A - 발산형, B - 순환형, C -  수렴형

 

 

 

정답 : 5번

시장 모형의 형태를 구분하는 거미집이론은 기울기의 절대값으로 비교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은 것은 신경 쓰지 말고 숫자만 보고 비교해서 보면 된다. A 부동산은 수요곡선 기울기 vs 공급곡선 기울기가 0.8 vs 0.6으로 수요곡선의 기울기가 더 크기 때문에 발산형, B 부동산은 수요곡선, 공급곡선 모두 기울기가 똑같이 0.3이기 때문에 순환형, C 부동산은 0.6 vs 1.2로 공급곡선의 기울기가 더 크기 때문에 수렴형이다.

 

 

민법 30회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이전등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대리에 의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대리권의 존재는 추정된다.
㉢ 근저당권등기가 행해지면 피담보채권뿐만 아니라 그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계약의 존재도 추정된다.
㉣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그 건물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전 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더라도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

 

① ㉠, ㉡

② ㉠, ㉢

③ ㉡, ㉢

㉡, ㉣

㉢, ㉣

 

 

 

정답 : 1번

㉢ 근저당권등기가 행해지면 피담보채권의 존재는 추정되나 그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계약의 존재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그 건물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전 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면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진다. 

 

 

공인중개사법 26회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령상 공개해야 할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임) 

 

㉠ 벽면 및 도배의 상태
㉡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중에서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
㉢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 오수, 폐수, 쓰레기 처리시설 등의 상태

 

① ㉠, ㉢

② ㉠, ㉣

③ ㉡, ㉣

㉠, ㉢, ㉣

㉠, ㉡, ㉢, ㉣

 

 

 

정답 : 4번

㉡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중에서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해서는 안된다.

 

 

부동산 공법 31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관련 인, 허가 등의 의제는 고려하지 않음)

 

① 자금조달계획이 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② 도시, 군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③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매립목적이 도시, 군계획에 적합할 것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입목의 벌채가 수반되지 아니할 것

도시, 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도로의 너비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

 

 

 

정답 : 1번

사실 이 문제는 잘 출제되지 않는 부분에 해당되는데 하나만 기억해 두시기를 바란다.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자금이란 단어가 나오면 그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될 확률이 가장 크니 이 문제가 올해 출제될 경우 오답인 것을 찾으라고 하면 바로 자금이 들어간 지문을 선택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길 바란다.

 

 

부동산 공시법 25회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가처분채권자는 그 가처분등기 후에 마쳐진 등기 전부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등기 후의 등기말소를 신청할 때에는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등기원인으로 하여야 한다.

③ 가처분채권자의 말소신청에 따라 가처분등기 후의 등기를 말소하는 등기관은 그 가처분등기도 직권말소 하여야 한다.

등기원인을 경정하는 등기는 단독신청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단독으로, 공동신청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체납처분으로 인한 상속부동산의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관공서는 상속인의 승낙이 없더라도 권리이전의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다.

 

 

 

정답 : 1번

①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써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 세법 33회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건축물 중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세대별 소유주택 수에 따른 중과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으로 재산세를 과세하는 오피스텔 (2022년 취득)은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③ 납세의무자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후 산출세액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그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토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이 100만 원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 1번

② 세대별 소유주택 수에 따른 중과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으로 재산세를 과세하는 오피스텔 (2022년 취득)은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③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산출세액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단,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 예외로써 가산한 금액을 적용하여 징수하지 않는다.

 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그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토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 1건의 토지의 취득으로 보아 면세점을 적용한다. 여기서 면세점이란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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