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35회 대비 기출문제 연습 240524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의 열쇠는 기출문제 연습과 기출 지문 분석입니다. 기출문제 연습과 기출 지문 분석을 통해서 아는 것은 더 튼튼하게 모르는 것은 다시 한번 숙지할 수 있습니다. 틀린 지문을 보면서 한 번 맞는 지문으로 바꿔보세요. 엄청나게 향상하는 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올려드리는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일 1문제 연습하시고 실력 향상 하시면 좋겠습니다.

공인중개사 1일 1기출문제 연습

공인중개사 시험 D-152일입니다.

오늘도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부동산학개론 30회

주택여과과정과 주거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택여과과정은 주택의 질적 변화와 가구의 이동과의 관계를 설명해 준다.

② 상위계층에서 사용되는 기존주택이 하위계층에서 사용되는 것을 상향여과라 한다.

③ 공가의 발생은 주거지 이동과는 관계가 없다.

④ 주거분리는 소득과 무관하게 주거지역이 지리적으로 나뉘는 현상이다.

⑤ 저급주택이 수선되거나 재개발되어 상위계층에서 사용되는 것을 하향여과라 한다.

 

 

 

정답 : 1번

② 상위계층에서 사용되는 기존주택이 하위계층에서 사용되는 것을 하향여과라 한다.

③ 공가의 발생은 주거지 이동과는 관계가 있다. 왜냐하면 공가는 거주자가 떠남으로 인해서 주거 용도로 이용되지 못하고 비어있는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주거지 이동과 관계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

④ 주거분리는 소득과 관련하여 주거지역이 지리적으로 나뉘는 현상이다.

⑤ 저급주택이 수선되거나 재개발되어 상위계층에서 사용되는 것을 상향여과라 한다.

 

 

민법 29회

甲은 자신의 X 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乙은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X 토지에 대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으로부터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② 丙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丙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丙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④ 丙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그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甲과 丙이 부담한다.

⑤ 만약 甲이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해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가진다.

 

 

 

정답 : 2번

② 丙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丙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대리행위에 대한 법률효과는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이다.

 

 

공인중개사법 27회

공인중개사법령상 이중등록 및 이중소속의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A군에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가 다시 A군에서 개설등록을 한 경우, 이중등록에 해당한다.
㉡ B군에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가 다시 C군에서 개설등록을 한 경우, 이중등록에 해당한다.
㉢ 개업공인중개사 甲에게 고용되어 있는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 乙의 사원이 될 수 없다.
㉣ 이중소속의 금지에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

 

 

 

정답 : 5번

해당 지문 모두 이중등록 및 이중소속의 금지에 관한 설명에 해당한다.

 

 

부동산 공법 29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주거지역

②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

③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생산관리지역

④ 주변의 토지이용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농림지역

⑤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정답 : 1번

이 문제는 앞에 여러 설명은 그저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주기 위한 문장이며, 오직 지역만 암기하면 된다.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녹, 관, 농, 자로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만 기억하면 된다. 그러므로 1번인 주거지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부동산 공시법 34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ㄱ)에 등록한 날부터 (ㄴ) 이내
■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ㄷ)를 접수한 날부터 (ㄹ) 이내

 

① ㄱ - 등기완료의 통지서, ㄴ - 15일, ㄷ - 지적공부, ㄹ - 7일

② ㄱ - 등기완료의 통지서, ㄴ - 7일, ㄷ - 지적공부, ㄹ - 15일

③ ㄱ - 지적공부, ㄴ - 7일, ㄷ - 등기완료의 통지서, ㄹ - 15일

④ ㄱ - 지적공부, ㄴ - 10일, ㄷ - 등기완료의 통지서, ㄹ - 15일

⑤ ㄱ - 지적공부, ㄴ - 15일, ㄷ - 등기완료의 통지서, ㄹ - 7일

 

 

 

정답 : 3번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시기로는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이고,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이다.

 

 

부동산 세법 32회

거주자인 개인 乙은 甲이 소유한 부동산 (시가 6억 원)에 전세기간 2년, 전세보증금 3억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였다.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과세표준은 6억 원이다.

② 표준세율은 전세보증금의 1천 분의 8이다.

③ 납부세액은 6천 원이다.

④ 납세의무자는 乙이다.

⑤ 납세지는 甲의 주소지이다.

 

 

 

정답 : 4번

① 과세표준은 3억 원이다. 부동산 전세권에 대한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전세보증금의 가액으로 하기 때문이다.

② 표준세율은 전세보증금의 1천 분의 2이다.

③ 납부세액은 60만 원이다. 등록면허세의 납부세액은 전세금에 표준세율을 곱한 것이라 3억에 0.2%를 곱하므로 60만 원이다.

⑤ 납세지는 甲의 주소지가 아닌 부동산 소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