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35회 대비 기출문제 연습 240527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의 열쇠는 기출문제 연습과 기출 지문 분석입니다. 기출문제 연습과 기출 지문 분석을 통해서 아는 것은 더 튼튼하게 모르는 것은 다시 한번 숙지할 수 있습니다. 틀린 지문을 보면서 한 번 맞는 지문으로 바꿔보세요. 엄청나게 향상하는 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올려드리는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일 1문제 연습하시고 실력 향상 하시면 좋겠습니다.

공인중개사 1일 1기출문제 연습

공인중개사 시험 D-149일입니다.

오늘도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부동산학개론 32회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에 기초할 때, A시와 B시의 상권 경계지점은 A시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진 지점인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A시와 B시는 동일 직선상에 위치하고 있다.
A시 인구	64만명
B시 인구	16만명
A시와 B시 사이의 직선거리	30 km

 

① 5 km 

② 10 km

③ 15 km

④ 20 km

⑤ 25 km

 

 

 

정답 : 4번

컨버스의 분기모형점 공식은 AB거리 ÷ [1 + √(B인구 ÷ A인구)] 이므로 30 ÷ [1 + √(16 ÷ 64)]로 30 ÷ (1 + 0.5)가 되므로 20km가 정답이 된다.

 

 

민법 33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공용 부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없으면 판례에 따름)

 

㉠ 관리단집회 결의나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 없이 구분소유자 1인이 공용 부분을 독점적으로 점유, 사용하는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는 공용 부분의 보존행위로써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구조상 공용 부분인 복도를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여 다른 구분소유자가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 관리단은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규약이 없더라도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그 부담의무자인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① ㉠

② ㉡

③ ㉠, ㉢

④ ㉡, ㉢

⑤ ㉠, ㉡, ㉢

 

 

 

정답 : 4번

㉠ 관리단집회 결의나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 없이 구분소유자 1인이 공용 부분을 독점적으로 점유, 사용하는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는 공용 부분의 보존행위로써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단,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용 부분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 32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②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당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고하지 않은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안의 280㎡ 면적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는 허가가 필요 없다.

③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토지 취득일부터 10년간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④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려면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⑤ 토지거래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5번

①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②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당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고하지 않은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안의 280㎡ 면적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녹지지역에서 허가가 필요 없는 경우는 면적이 200㎡ 이하인 경우이다.

③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토지 취득일부터 5년간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④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하려면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부동산 공법 33회

건축법령상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결정에 관하여 협의한 것을 전제로 함)

 

㉠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

 

 

 

정답 : 3번

㉣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는 도시지역만 해당한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다.

 

 

부동산 공시법 28회

등기당사자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태아의 명의로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② 민법상 조합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법인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④ 사립학교는 설립주체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⑤ 법인 아닌 사단은 그 사단의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정답 : 5번

①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태아의 명의로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대리인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것이다.

② 민법상 조합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고, 조합원 전원의 합유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법인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사립학교는 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설립재단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부동산 세법 30회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①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에 따른 대수선 제외)로 인한 취득 중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 원 이하인 경우

② 형제간에 부동산을 상호교환한 경우

③ 직계존속으로부터 거주하는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④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⑤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조합주택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정답 : 1번

①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에 따른 대수선 제외)로 인한 취득 중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