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35회 대비 기출문제 연습 240606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의 열쇠는 기출문제 연습과 기출 지문 분석입니다. 기출문제 연습과 기출 지문 분석을 통해서 아는 것은 더 튼튼하게 모르는 것은 다시 한번 숙지할 수 있습니다. 틀린 지문을 보면서 한 번 맞는 지문으로 바꿔보세요. 엄청나게 향상하는 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올려드리는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일 1문제 연습하시고 실력 향상 하시면 좋겠습니다.

공인중개사 1일 1기출문제 연습

공인중개사 시험 D-139일입니다.

오늘도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부동산학개론 25회

건부지와 나지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나지란 지상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는 토지다.

② 나지는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다.

③ 건부지 가격은 건부감가에 의해 나지 가격보다 높게 평가된다.

④ 건부지는 지상에 있는 건물에 의하여 사용, 수익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⑤ 건부지는 건물 등이 부지의 최유효이용에 적합하지 못하는 경우, 나지에 비해 최유효이용의 기대가능성이 낮다.

 

 

 

정답 : 3번

③ 건부지 가격은 건부감가에 의해 나지 가격보다 낮게 평가된다.

 

 

민법 26회

제사주재자인 장남 甲은 1985년 乙의 토지에 허락 없이 부친의 묘를 봉분 형태로 설치한 이래 2015년 현재까지 평온,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은 甲에게 분묘의 이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② 甲은 乙에게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③ 甲은 부친의 묘에 모친의 시신을 단분 형태로 합장할 권능이 있다.

④ 甲이 분묘기지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점유의 포기가 없더라도 분묘기지권이 소멸한다.

⑤ 甲은 乙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정답 : 4번

① 乙은 甲에게 분묘의 이장을 청구할 수 없다. 이유는 甲은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했기 때문이다.

② 甲은 乙에게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甲이 시효로 취득한 것은 분묘기지권이지 소유권이 아니기 때문이다.

③ 甲은 부친의 묘에 모친의 시신을 단분 형태로 합장할 권능이 없다. 분묘기지권은 기존의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한 권능이 없기 때문이다.

⑤ 甲은 乙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시기가 중요한데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청구일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함을 기억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27회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폐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등록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②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③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④ 무자격자에게 토지매매의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⑤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정답 : 5번

① 폐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등록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는 고려의 대상이다.

②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선고받은 벌금은 3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개설등록에 대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겸직에 대한 금지사항이다.

④ 무자격자에게 토지매매의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내용은 규정에 없는 내용이다.

 

 

부동산 공법 25회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건축법 제73조에 따른 적용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일조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 적용된다.

② 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채광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 적용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⑤ 허가권자는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지정하려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 2번

② 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채광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은 예외지역으로서 적용되지 않는다. 예외지역으로서 일반상업지역 외에 중심상업지역도 있다.

 

 

부동산 공시법 28회

甲은 乙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乙 소유의 A 부동산, B 부동산에 甲명의로 공동저당권설정등기(채권액 1억 원)를 하였다. 그 후 丙이 A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설정등기(채권액 5천만 원)를 하였다. 乙의 채무불이행으로 甲이 A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甲의 채권은 완제되었으나 丙의 채권은 완제되지 않았다. 丙이 甲을 대위하고자 등기하는 경우 B 부동산에 대한 등기기록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채권액

② 존속기간

③ 매각대금

④ 매각 부동산

⑤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

 

 

 

정답 : 2번

② 존속기간은 근저당권인 경우에 등기원인으로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하는 사항이다.

 

 

부동산 세법 27회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2016년 3월 21일에 주택을 양도하고 잔금을 청산한 경우 2016년 6월 30일에 예정신고할 수 있다.

② 확정신고납부 시 납부할 세액이 1천6백만 원인 경우 6백만 원을 분납할 수 있다.

③ 예정신고납부 시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이 경우 분납할 수 없다.

④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하지 아니한다.

⑤ 예정신고하지 않은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 확정신고하지 아니한다.

 

 

 

정답 : 2번

① 2016년 3월 21일에 주택을 양도하고 잔금을 청산한 경우 2016년 5월 31일까지 예정신고해야 한다. 주택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③ 예정신고납부 시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이 경우 분납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자.

④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한다.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는 적용한다.

⑤ 예정신고하지 않은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도 확정신고한다. 이뿐만 아니라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