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35회 대비 기출문제 연습 240607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의 열쇠는 기출문제 연습과 기출 지문 분석입니다. 기출문제 연습과 기출 지문 분석을 통해서 아는 것은 더 튼튼하게 모르는 것은 다시 한번 숙지할 수 있습니다. 틀린 지문을 보면서 한 번 맞는 지문으로 바꿔보세요. 엄청나게 향상하는 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올려드리는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일 1문제 연습하시고 실력 향상 하시면 좋겠습니다.

공인중개사 1일 1기출문제 연습

공인중개사 시험 D-138일입니다.

오늘도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부동산학개론 20회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만, 다른 조건은 동일하고,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보다 낮으며 금리변동위험이 상환불이행위험보다 크다고 가정함)

 

①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가 상승하면 CD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반대로 하락한다.

② 대출시점에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보다 높다.

③ 주택담보 대출금리가 하락하면 정상재인 주택의 수요는 줄어든다.

④ 대출금리가 고정금리일 때, 대출 시점의 예상 인플레이션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금융기관에게는 이익이고 차입자에게는 손해이다.

⑤ 대출비율이 높아질수록 주택담보 대출금리는 낮아진다.

 

 

 

정답 : 2번

①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가 상승하면 CD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반대로 상승한다.

③ 주택담보 대출금리가 하락하면 정상재인 주택의 수요는 증가한다.

④ 대출금리가 고정금리일 때, 대출 시점의 예상 인플레이션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금융기관에게는 손해이고 차입자에게는 이익이다.

⑤ 대출비율이 높아질수록 주택담보 대출금리는 높아지게 된다.

 

 

민법 23회

다음 중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일부취소

② 계약의 해지

③ 기한도래의 효력

④ 무효행위임을 알고 한 무효행위의 추인

⑤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시기

 

 

 

정답 : 1번

② 계약의 해지는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기 때문에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③ 기한도래의 효력은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발생하거나 소멸하기 때문에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④ 무효행위임을 알고 한 무효행위의 추인은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기 때문에 소급효가 없다.

⑤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시기는 본등기 시에 물권이 변동하기 때문에 소급효가 없다.

 

 

공인중개사법 26회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될 수 있다.

② 공용폐지가 되지 아니 한 행정재산인 토지는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④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중개의 정의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에 저당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 5번

⑤ 중개의 정의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에 저당권은 포함된다.

 

 

부동산 공법 23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별 건축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건축물은 도시, 군계획시설이 아님)

 

㉠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최대 더비, 색채 및 대지 안의 조경 등에 관하여 도시계획위원회가 정한다.
㉡ 집단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고도지구 안에서의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5층 이하의 범위에서 관광휴게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정답 : 4번

㉠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최대 더비, 색채 및 대지 안의 조경 등에 관하여 도시, 군계획조례로 정한다.

㉣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5층 이하의 범위에서 관광휴게시설을 건축할 수 없다.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층과 상관없이 관광휴게시설을 건축할 수 없다.

 

 

부동산 공시법 21회

부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지상권설정등기는 부기등기로 실행한다.
㉡ 환매권의 이전등기는 부기등기의 부기등기로 실행한다.
㉢ 권리변경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얻으면 부기등기로 실행할 수 있다.
㉣ 1개의 주등기에 여러 개의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 그 부기등기 상호 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의한다.
㉤ 소유권처분제한의 등기는 부기등기로 실행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정답 : 5번

㉠ 지상권설정등기는 주등기로 실행한다.

㉤ 소유권처분제한의 등기는 주등기로 실행한다.

 

 

부동산 세법 28회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소재 부동산 등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의 대여로 인한 소득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③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④ 부부가 각각 주택을 공동소유가 아닌 1채씩 보유한 상태에서 그중 1 주택을 임대한 경우 주택임대에 따른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한다.

⑤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금융수익을 차감할 때 그 금융수입은 수입이자와 할인료, 수입배당금, 유가증권처분이익으로 한다.

 

 

 

정답 : 5번

⑤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금융수익을 차감할 때 그 금융수입은 수입이자와 할인료, 수입배당금으로 하고, 유가증권처분이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