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35회 대비 기출문제 연습 240611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의 열쇠는 기출문제 연습과 기출 지문 분석입니다. 기출문제 연습과 기출 지문 분석을 통해서 아는 것은 더 튼튼하게 모르는 것은 다시 한번 숙지할 수 있습니다. 틀린 지문을 보면서 한 번 맞는 지문으로 바꿔보세요. 엄청나게 향상하는 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올려드리는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일 1문제 연습하시고 실력 향상 하시면 좋겠습니다.

공인중개사 1일 1기출문제 연습

공인중개사 시험 D-134일입니다.

오늘도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부동산학개론 29회

다음 내용을 모두 만족시키는 도시공간구조이론은?

 

● 유사한 도시활동은 집적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때문에 집중하려는 경향이 있다.
● 서로 다른 도시활동 중에서는 집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활동은 상호 분리되는 경향이 있다.
● 도시활동 중에는 교통이나 입지의 측면에서 특별한 편익을 필요로 하는 기능들이 있다.
● 해리스와 울만이 주장하였다.

 

① 동심원이론

② 선형이론

③ 다핵심이론

④ 입지지대이론

⑤ 최소비용이론

 

 

 

정답 : 3번

정답은 3번 다핵심이론이며, 1번 동심원이론은 버제스가 주장하였으며, 2번 선형이론은 호이트가 주장, 4번 입지지대이론은 튀넨이 주장하였으며 위치지대설이라고도 한다. 5번 최소비용이론은 베버의 이론이며, 공업입지론이라고도 한다.

 

 

민법 27회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아파트분양자가 아파트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② 아파트분양자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분양계약자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다.

③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여 수익을 보장한다는 다소 과장된 선전광고를 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④ 제3자의 사기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⑤ 대리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의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 3번

③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여 수익을 보장한다는 다소 과장된 선전광고를 하는 것은 상대방이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분양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인중개사법 26회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 도지사에게 그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 그 업무개시 후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③ 소속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추정한다.

⑤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중개보조원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 : 1번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 그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③ 소속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 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본다 = 간주한다 = 의제한다이며, 추정 X)

⑤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중개보조원도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부동산 공법 28회

다음 건축물 중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① 대지에 정착된 컨테이너를 이용한 주택

②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③ 문화유산법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

④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⑤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정답 : 1번

① 대지에 정착된 컨테이너를 이용한 주택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고,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의 경우에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문제는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을 외워 두는 것이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다.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플랫폼, 해당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 급탄 및 급유시설도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니 기억해 두길 바란다.

 

 

부동산 공시법 23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그중 일부의 가등기권리자가 자기의 가등기 지분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② 가등기를 마친 후에 가등기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가등기의무자의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할 필요 없이 가등기권리자와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은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 지분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④ 판결의 주문과 이유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취지가 없다면 그 판결로써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공동신청이 원칙이나, 등기의무자의 협력이 없는 경우에는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답 : 1번

①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그중 일부의 가등기권리자가 자기의 가등기 지분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일부의 가등기권리자가 전부에 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부동산 세법 29회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단, 주식발행법인은 「자본시장과 그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9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이 아니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은 고려하지 않음)

 

㉠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
㉣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되었으나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정답 : 3번

㉠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는 취득으로 보지 않아사 간주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되었으나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는 규정에 없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