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의 열쇠는 기출문제 연습과 기출 지문 분석입니다. 기출문제 연습과 기출 지문 분석을 통해서 아는 것은 더 튼튼하게 모르는 것은 다시 한번 숙지할 수 있습니다. 틀린 지문을 보면서 한 번 맞는 지문으로 바꿔보세요. 엄청나게 향상하는 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올려드리는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일 1문제 연습하시고 실력 향상 하시면 좋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D-131일입니다.
오늘도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부동산학개론 20회
부동산의 입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부동산은 입지차이로 인해서 상품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② 어떤 토지의 입지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소유자가 입지조건을 보다 유리하게 변환시키기 어렵다.
③ 입지는 도시공간구조, 생산자원의 지역 간 이동, 토지이용변화 등을 설명하는데 자주 활용된다.
④ 잡화점, 세탁소 등과 같은 업종은 가구점, 공구상 등과 같은 업종에 비해서 한 곳에 모여 있는 경향이 있다.
⑤ 부동산 입지선정은 주변의 이용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경제적 위치(상대적 위치)와 부지 자체의 물리적 위치(절대적 위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정답 : 4번
④ 잡화점, 세탁소 등과 같은 업종은 상권의 범위가 작기 때문에 분산되어야 유리한 산재성 점포에 해당된다. 산재성 점포의 추가적인 특징으로는 재화의 도달거리가 짧은 상품을 주로 취급한다는 특징이 있다.
민법 22회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저당권자는 교환가치의 실현이 방해될 염려가 있으면 공사의 중지를 청구힐 수 있다.
② 저당권의 설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은 건물에도 미친다.
③ 근저당권의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상회하는 경우, 근저당권자와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사이에서는 채권 전액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근저당권의 효력이 잔존채무에 미친다.
④ 기본계약인 당좌대월계약에서 발생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은 그 결산기가 도래한 이후에 발행된 약속어음상의 채권을 담보하지 않는다.
⑤ 저당권 설정 전에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자는 저당권의 실행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정답 : 2번
② 저당권의 설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는 있으나, 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은 토지에만 미치고 건물에는 미치지 않는다.
공인중개사법 21회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계약서와 별지 서식을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④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거래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란이 있다.
⑤ 거래당사자는 거래당사자간 직접거래의 경우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전자인증 방법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 3번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부동산 공법 23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허가받은 개발행위의 사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경작을 위한 경우라도 전, 답 사이의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허가가 필요한 개발행위라도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④ 허가관청이 조건을 붙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⑤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적용할 때는 가장 큰 규모의 용도지역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정답 : 1번
② 경작을 위한 경우라도 전, 답 사이의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③ 허가가 필요한 개발행위라도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허가관청이 조건을 붙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것은 허용된다.
⑤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적용할 때는 각각의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나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총면적이 당해 토지가 걸쳐 있는 용도지역 중 개발행위의 규모가 가장 큰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부동산 공시법 26회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필요하지 않다.
② 소유권의 일부에 대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전되는 지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소유권이 대지권으로 등기된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는 건물에만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④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 확정 후 10년을 경과하면 그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⑤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정답 : 4번
④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의 확정시기에 관계없이 판결 확정 후 10년을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 세법 27회
지방세법상 거주자의 국내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이 2천 원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④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상 양도소득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⑤ 「소득세법」 상 보유기간이 8개월인 조합원입주권의 세율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 분의 70을 적용한다.
정답 : 2번
②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이 2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2천 원이라면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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