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의 열쇠는 기출문제 연습과 기출 지문 분석입니다. 기출문제 연습과 기출 지문 분석을 통해서 아는 것은 더 튼튼하게 모르는 것은 다시 한번 숙지할 수 있습니다. 틀린 지문을 보면서 한 번 맞는 지문으로 바꿔보세요. 엄청나게 향상하는 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올려드리는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일 1문제 연습하시고 실력 향상 하시면 좋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D-129일입니다.
오늘도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부동산학개론 29회
복합쇼핑몰 개발사업이 진행된다는 정보가 있다. 다음과 같이 주어진 조건 하에서 합리적인 투자자가 최대한 지불할 수 있는 이 정보의 현재가치는?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복합쇼핑몰 개발예정지 인근에 일단의 A 토지가 있다.
● 2년 후 도심에 복합쇼핑몰이 개발될 가능성은 50%로 알려져 있다.
● 2년 후 도심에 복합쇼핑몰이 개발되면 A 토지의 가격은 6억 500만 원, 개발되지 않으면 3억 250만 원으로 예상된다.
● 투자자의 요구수익률(할인율)은 연 10%이다.
① 1억 500만 원
② 1억 1,000만 원
③ 1억 1,500만 원
④ 1억 2,000만 원
⑤ 1억 2,500만 원
정답 : 5번
현재가치를 구하는 문제는 공식을 대입해야 한다. 미래 예상 가격 ÷ (1+요구수익률)^n으로 계산할 수 있고 n은 여기서 기간을 의미한다. 이제 2년 후 복합쇼핑몰이 개발될 경우의 현재가치를 계산하면 6억 500만 원 ÷ (1+0.1)^2가 되므로 6억 500만 원 ÷ 1.21로 5억이 된다. 그리고 개발되지 않을 경우는 3억 250만 원 ÷ (1+0.1)^2로 3억 250만 원 ÷ 1.21로 2억 5천만 원이 된다. 여기까지 구했으면 이제 정보의 현재가치를 구할 수 있고, 공식은 (개발될 경우의 현재가치 - 개발되지 않을 경우의 현재가치) X 개발되지 않을 가능성인데 개발될 가능성이 50%라고 했으니 개발되지 않을 가능성도 50%가 된다. 그러면 (5억 - 2억 5천만 원) X 50%로 정답은 1억 2,500만 원이 된다.
민법 26회
乙은 丙의 토지 위에 있는 甲 소유의 X 건물을 매수하여 대금 완납 후 그 건물을 인도받고 등기서류를 교부받았지만, 아직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의 채권자가 X 건물에 대해 강제집행하는 경우, 乙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② X 건물로 인해 丙의 토지가 불법점거당하고 있다면, 丙은 乙에게 X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③ X 건물의 점유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 乙은 점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乙은 X 건물로부터 생긴 과실의 수취권을 가진다.
⑤ 乙로부터 X 건물을 다시 매수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는 丁에 대하여 甲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 5번
⑤ 乙로부터 X 건물을 다시 매수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는 丁에 대하여 甲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법 23회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매수인이 낸 계약금을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금융기관에 예치하는데 소요되는 실비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부담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 이외에 중도금이나 잔금도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예치된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예치된 계약금이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예치된 계약금을 거래당사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인출하여서는 안된다.
정답 : 1번
① 금융기관에 예치하는데 소요되는 실비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부담한다. 매수, 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으로부터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고, 매도, 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으로부터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부동산 공법 24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구청장 등이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조합에 의한 재개발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구청장 등이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재개발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답 : 5번
⑤ 재개발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동산 공시법 25회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면적은 토지대장 및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②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의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한다.
③ 지적도의 축척이 1200분의 1인 지역의 1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④ 임야도의 축척이 6000분의 1인 지역의 1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⑤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1필지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0.1제곱미터로 한다.
정답 : 1번
① 면적은 토지대장 및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니다. 면적은 장부에만 등록되기 때문에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해당하는 등록사항이다.
부동산 세법 29회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②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 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③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④ 1세대 1 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고가주택의 양도가액이 16억 원이고 양도차익이 4억 원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차익은 3억 원이다.
⑤ 2018년 4월 1일 이후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은 그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를 수취, 보관하지 않고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정답 : 3번
①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②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 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④ 1세대 1 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고가주택의 양도가액이 16억 원이고 양도차익이 4억 원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차익은 1억 원이다. 산출 근거는 다음과 같다.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 - 필요경비) X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이기 때문에 양도가액 - 필요경비는 4억에 해당하며, 공식 대입을 하면 4억 X 4억 ÷ 16억이 되므로 양도차익은 1억이 된다.
⑤ 2018년 4월 1일 이후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은 그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를 수취, 보관 또는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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