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35회 대비 기출문제 연습 240425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의 열쇠는 기출문제 연습과 기출 지문 분석입니다. 기출문제 연습과 기출 지문 분석을 통해서 아는 것은 더 튼튼하게 모르는 것은 다시 한번 숙지할 수 있습니다. 틀린 지문을 보면서 한 번 맞는 지문으로 바꿔보세요. 엄청나게 향상하는 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올려드리는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일 1문제 연습하시고 실력 향상 하시면 좋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D-182일입니다.

오늘도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부동산학개론 26회

다음은 감정평가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원가법은 대상 물건의 재조달원가에 (ㄱ)을 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이다.
●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할 때, (ㄴ),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친다.
● 수익환원법에서는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ㄷ)하여 가액을 산정한다.

 

① ㄱ - 감가수정, ㄴ - 사정보정, ㄷ - 할인

② ㄱ - 감가수정, ㄴ - 지역요인비교, ㄷ - 할인

③ ㄱ - 사정보정, ㄴ - 감가수정, ㄷ - 할인

④ ㄱ - 사정보정, ㄴ - 개별요인비교, ㄷ - 공제

⑤ ㄱ - 감가수정, ㄴ - 사정보정, ㄷ - 공제

 

 

 

정답 : 1번

해당 내용은 감정평가 3방식에 대한 내용이다.

 

 

민법 29회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궁박은 정신적,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② 무경험은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의 부족을 의미한다.

③ 대리인에 의해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④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의 정도를 고려하여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한다.

 

 

 

정답 : 5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의 정도를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33회

개업공인중개사가 분묘가 있는 토지를 매수하려는 의뢰인에게 분묘기지권에 관해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지상권의 존속기간에 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어 30년으로 인정된다.

②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설치된 분묘의 경우 그 법의 시행 후에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분묘 이장의 특약 없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지급의무가 있다.

④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사람은 토지소유자의 지료지급청구가 있어도 지료지급의무가 없다.

⑤ 분묘가 멸실된 경우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한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여도 분묘기지권은 소멸한다.

 

 

 

정답 : 3번

①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있는 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를 것이며, 그러한 사정이 없으면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②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설치된 분묘의 경우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은 인정된다.

④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사람은 토지소유자의 지료지급청구가 있으면 청구일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

⑤ 분묘가 멸실된 경우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한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부동산 공법 31회

甲은 A광역시 B구에서 20층의 연면적 합계가 5만㎡인 허가대상 건축물을 신축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건축법령상 특례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① 甲은 B구청장에게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甲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 대지를 조성하기 위해 높이 5m의 옹벽을 축조하려면 따로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甲이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에 공사시공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B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甲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A광역시장은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甲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공사감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시공자에게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정답 : 2번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옹벽과 같은 공작물 축조신고를 따로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라면 옹벽과 담장이 높이 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공시법 28회

말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말소되는 등기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말소등기의 말소등기도 허용된다.

② 말소등기는 기존의 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원인에 의하여 등기사항 전부가 부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③ 농지를 목적으로 전세권설정등기가 실행된 경우 등기관은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④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는 경우, 채무자를 추가한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된다.

⑤ 말소등기신청의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란 등기의 말소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기록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정답 : 1번

말소등기의 말소등기는 허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에는 말소회복등기를 하여야 한다.

 

 

부동산 세법 31회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세하지 않는다.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③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로 한다.

④ 국내에 소재하는 논, 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⑤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정답 : 4번

①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세한다. 이는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의 예외 규정이다.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서 제외한다.

③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⑤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이는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의 예외 사항이다. 공제하지 않는 내용에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인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