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35회 대비 기출문제 연습 240423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의 열쇠는 기출문제 연습과 기출 지문 분석입니다. 기출문제 연습과 기출 지문 분석을 통해서 아는 것은 더 튼튼하게 모르는 것은 다시 한번 숙지할 수 있습니다. 틀린 지문을 보면서 한 번 맞는 지문으로 바꿔보세요. 엄청나게 향상하는 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올려드리는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일 1문제 연습하시고 실력 향상 하시면 좋겠습니다.

공인중개사 1일 1기출문제 연습

공인중개사 시험 D-184일입니다.

오늘도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부동산학개론 33회

부동산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토지는 물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어 부동산 시장이 국지화된다.

② 토지는 생산요소와 자본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소비재의 성격은 가지고 있지 않다.

③ 토지는 개별성으로 인해 용도적 관점에서도 공급을 늘릴 수 없다.

④ 토지의 부증성으로 인해 토지공급은 특정 용도의 토지에 대해서도 장, 단기적으로 완전비탄력적이다.

⑤ 토지는 영속성으로 인해 물리적, 경제적인 측면에서 감가상각을 하게 한다.

 

 

 

정답 : 1번

② 토지는 생산요소와 자본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소비재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③ 토지는 비생산성 혹은 부증성으로 인해 물리적 관점에서도 공급을 늘릴 수 없다. 다만,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한 용도적 공급은 늘릴 수 있다.

④ 토지의 부증성으로 인해 토지공급은 물리적 공급에 대해서는 장, 단기적으로 완전비탄력적이다. 다만, 용도적 공급은 우상향 한다.

⑤ 토지는 영속성으로 인해 물리적인 측면에서의 감가상각은 발생하지 않는다.

 

 

민법 30회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

②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증여와 매매 모두 무효이다.

④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는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선의로 다루어진다.

 

 

 

정답 : 3번

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증여는 유효하지만 매매는 무효이다.

 

 

 

공인중개사법 31회

A시에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B시에 소재하는 乙 소유의 건축물 (그중 주택의 면적은 3분의 1)에 대하여 乙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과 동시에 乙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이 경우 甲이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甲은 乙과 丙으로부터 각각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 甲은 B시가 속한 시, 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 중개보수를 정하기 위한 거래금액의 계산은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① ㉢

② ㉠, ㉢

③ ㉡, ㉣

④ ㉠, ㉡, ㉢

⑤ ㉠, ㉡, ㉣

 

 

 

정답 : 2번

㉡, ㉣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 규정을 적용해야 하므로 주택 외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부동산 공법 27회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등록사업자가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면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② 주택상환사채는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록하지 아니하면 사채발행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은 상실된다.

④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자는 주택상환사채대장을 비치하고, 주택상환사채권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 3번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동산 공시법 29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축척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1/1000
㉡ 1/2000
㉢ 1/2400
㉣ 1/3000
㉤ 1/6000

 

①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

 

 

 

정답 : 5번

지적도의 축척에 해당하는 것은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이고, 임야도에 해당하는 축척은 1/3000, 1/6000이 있다.

 

 

부동산 세법 28회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국내소재 부동산의 양도임)

 

① 같은 해에 여러 개의 자산(모두 등기됨)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단, 감면소득금액은 없다.

②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소득세법」 제97조 2 제1항에 따라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증여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 한다.

④ A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시가 3억 원(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시가)의 토지를 A법인에게 5억 원에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은 3억 원으로 본다. 단, A법인은 이 거래에 대하여 세법에 따른 처리를 적절하게 하였다.

⑤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닌 경우로서 취득가액인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어 그 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의 순서에 따라 적용한 가액에 의한다.

 

 

 

정답 : 5번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닌 경우로서 취득가액인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어 그 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의 순서에 따라 적용한 가액에 의한다. (매감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