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35회 대비 기출문제 연습 240421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의 열쇠는 기출문제 연습과 기출 지문 분석입니다. 기출문제 연습과 기출 지문 분석을 통해서 아는 것은 더 튼튼하게 모르는 것은 다시 한번 숙지할 수 있습니다. 틀린 지문을 보면서 한 번 맞는 지문으로 바꿔보세요. 엄청나게 향상하는 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올려드리는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일 1문제 연습하시고 실력 향상 하시면 좋겠습니다.

공인중개사 1일 1기출문제 연습

공인중개사 시험 D-186일입니다.

오늘도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부동산학개론 28회

다음 부동산 현상 및 부동산 활동을 설명하는 감정평가이론상 부동산가격원칙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복도의 천정 높이를 과대개량한 전원주택이 냉, 난방비 문제로 시장에서 선호도가 떨어진다.
● 판매시설 입점부지 선택을 위해 후보지역분석을 통해 표준적 사용을 확인한다.

 

①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

② 예측의 원칙, 수익배분의 원칙

③ 적합의 원칙, 예측의 원칙

④ 수익배분의 원칙, 균형의 원칙

⑤ 적합의 원칙, 변동의 원칙

 

 

 

정답 : 1번

균형의 원칙은 부동산의 내부 구조요소의 조합이 균형을 이루어야 유용성이 증가한다는 원칙으로서 최유효이용의 내부원칙이며, 대내적 균형에 중점을 두고 있어 균형을 이루지 못할 경우 기능적 감가의 요인이 됩니다. 또한 개별분석의 요인이기도 합니다. 적합의 원칙은 부동산의 효용성, 쾌적성, 수익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입지 한 환경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최유효이용의 외부원칙이며, 대외적 균형에 중점을 두고 있어 균형을 이루지 못한 경우 경제적 감가의 요인이 됩니다. 또한 지역분석의 요인이기도 합니다.

 

 

민법 29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② 제한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③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④ 제한능력자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무 일부를 이행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정답 : 3번

원칙적으로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인정되나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인중개사법 30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6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은 부동산 거래신고를 할 수 있다.

③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개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 당사자는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거래대상 부동산의 공법상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기재사항이다.

⑤ 매매대상 토지 중 공장부지로 편입되지 아니할 부분의 토지를 매도인에게 원가로 반환한다는 조건을 당사자가 약정한 경우 그 사항은 신고사항이다.

 

 

 

정답 : 5번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한다. 만약 공동으로 중개를 했다면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은 부동산 거래신고를 할 수 없다.

③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개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방공사가 신고하여야 한다.

④ 거래대상 부동산의 공법상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아니다.

 

 

부동산 공법 29회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규모에 관하여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ㄱ)만㎡ 이상
공업지역	(ㄴ)만㎡ 이상
자연녹지지역	(ㄷ)만㎡ 이상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생산녹지지역	(ㄹ)만㎡ 이상

 

① ㄱ - 1, ㄴ - 1, ㄷ - 1, ㄹ - 3

② ㄱ - 1, ㄴ - 3, ㄷ - 1, ㄹ - 1

③ ㄱ - 1, ㄴ - 3, ㄷ - 3, ㄹ - 1

④ ㄱ - 3, ㄴ - 1, ㄷ - 3, ㄹ - 3

⑤ ㄱ - 3, ㄴ - 3, ㄷ - 1, ㄹ - 1

 

 

 

정답 : 2번

도시개발법에서는 대상 지역 및 규모에 대한 부분이 문제로 나오면 공삼이로 기억하고 나머지는 다 1만으로 기억하면 편합니다. 그래서 공업지역은 3만㎡ 이상, 나머지 지역은 1만㎡ 이상입니다. 단,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대한 문제가 출제된다면 30만㎡가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된 경우로서 초등학교용지 확보 또는 4차선 이상 도로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지문에 나오면 10만㎡ 이상인 점만 기억해 두시면 90% 이상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법 31회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규약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등기된 후 그 규약이 폐지된 경우, 그 공용 부분의 취득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등기할 건물이 구분건물인 경우에 등기관은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소재와 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를 기록하고, 전유 부분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건물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같은 지번 위에 1개의 건물만 있는 경우에는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건물번호를 기록하지 않는다.

⑤ 부동산환매특약은 등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 1번

규약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등기된 후 그 규약이 폐지된 경우, 그 공용 부분의 취득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부동산 세법 32회

거주자인 개인 甲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丙에게 양도하였다. 甲의 부동산 관련 조세의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① 甲이 乙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면 그 계약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② 甲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취득 후 재산세 과세기준일까지 등기하지 않았다면 재산세와 관련하여 乙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유권변동사실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

③ 甲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때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확정된다.

④ 甲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40만원에 취득한 경우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있다.

⑤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만으로 甲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다.

 

 

 

정답 : 5번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만으로 甲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