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35회 대비 기출문제 연습 240418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의 열쇠는 기출문제 연습과 기출 지문 분석입니다.

기출문제 연습과 기출 지문 분석을 통해서 아는 것은 더 튼튼하게 모르는 것은 다시 한번 숙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매일 올려드리는 1일 1문제 연습하시고 실력 향상 하시면 좋겠습니다.

공인중개사 1일 1기출문제 연습

공인중개사 시험 D-190일입니다.

오늘도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부동산학개론 22회

상권과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상권은 점포의 매출이 발생하는 구역을 정의하는 공간개념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규모가 다르다.

② 일반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입 빈도가 낮을수록 상권의 규모는 작다.

③ 상권확정을 위한 접근법으로는 공간독점접근법, 시장침투접근법, 분산시장접근법이 있는데 고급가구점과 같은 전문품점의 경우 분산시장접근법이 유용하다.

④ 컨버스는 경쟁하는 두 도시에 각각 입지 해 있는 소매시설 간 상권의 경계지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레일리의 소매중력모형을 수정했다.

⑤ 허프는 상권분석에서 결정론적인 접근보다 확률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정답 : 2번

일반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입 빈도가 낮을수록 상권의 규모가 크다. 그리고 반대로 구입 빈도가 높을수록 상권의 규모가 작다.

 

 

민법 24회

甲은 乙로부터 1억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X건물(시가 5억 원)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 丙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X 건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이 乙에게 피담보채무를 전부 변제한 경우, 甲은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② 丙이 甲에게 청산금을 지급함으로써 X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丙의 양도담보권은 소멸한다.

③ X 건물이 멸실, 훼손되면 그 범위 내에서 丙의 양도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은 소멸한다.

④ 乙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로 X 건물이 丁에게 매각된 경우, 丙의 양도담보권은 소멸한다.

⑤ 만일 선의의 戊가 丙으로부터 X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甲은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3번

X 건물이 멸실, 훼손되면 그 범위 내에서 丙의 양도담보권은 소멸하지만 피담보채권의 경우 물상대위의 법리가 준용되기 때문에 소멸하지 않는다.

 

 

공인중개사법 25회

공인중개사법령상 분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신고서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확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

 

 

 

정답 : 3번

㉠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는 것은 원칙이지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의 경우는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공무원이 확인사항으로서 제출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 공법 26회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개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으로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는 경우 분할 후 사업시행지구 면적은 각각 1만㎡ 이상이어야 한다.

③ 세업자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의 내용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④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도시, 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개발계획의 내용이 해당 도시, 군 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 4번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인체인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부동산 공시법 24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울 붙인다.

②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표시로 연결한다. 이 경우 "-"의 표시는 "의"라고 읽는다.

③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에서 인접한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④ 신규등록 대상 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⑤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에는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정답 : 3번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에는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방법을 준용한다. (지, 축, 행 암기코드 생각하기)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방법은 지번을 제외한 본번을 부여한다.

 

 

부동산 세법 30회

지방세법상 재산세 표준세율이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 분리과세대상 토지
㉢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 주택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정답 : 3번

㉡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의 경우는 0.07%, 골프장용, 고급오락장용 토지의 경우 4%, 그 밖의 토지는 0.2%를 적용한다.

㉢ 공장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주거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지역은 0.5%, 군, 읍, 면의 경우 0.25%, 골프장, 고급오락장은 4%, 그 밖의 건축물은 0.25%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