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35회 대비 기출문제 연습 240420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의 열쇠는 기출문제 연습과 기출 지문 분석입니다.

기출문제 연습과 기출 지문 분석을 통해서 아는 것은 더 튼튼하게 모르는 것은 다시 한번 숙지할 수 있습니다.

틀린 지문을 보면서 한 번 맞는 지문으로 바꿔보세요. 엄청나게 향상하는 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올려드리는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일 1문제 연습하시고 실력 향상 하시면 좋겠습니다.

공인중개사 1일 1기출문제 연습

공인중개사 시험 D-188일입니다.

오늘도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부동산학개론 30회

감정평가 과정상 지역분석과 개별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해당 지역 내 부동산의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 파악을 위해 지역분석이 필요하다.

② 지역분석은 대상지역에 대한 미시적, 국지적 분석인데 비하여, 개별분석은 대상지역에 대한 거시적, 광역적 분석이다.

③ 인근지역이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형성요인 중 지역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한다.

④ 동일수급권이란 대상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을 말하며,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한다.

⑤ 대상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기 위해 개별분석이 필요하다.

 

 

 

정답 : 2번

지역분석은 대상지역에 대한 거시적, 광역적 분석인데 비하여, 개별분석은 대상지역에 대한 미시적, 국지적 분석이다.

 

 

민법 31회

甲은 乙 소유의 X 주택에 관하여 乙과 보증금 3억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3월 5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었다. 丙은 2018년 5월 6일 X 주택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甲은 2020년 3월 9일 X 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임차권등기의 비용을 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甲이 2020년 3월 10일 다른 곳으로 이사한 경우, 대항력을 잃는다.

③ 乙의 임차보증금반환의무와 甲의 임차권등기말소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④ 경매가 2020년 6월 9일 개시되어 X 주택이 매각된 경우, 甲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丙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⑤ 만약 2020년 4월 5일 丁이 X 주택을 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 X 주택이 경매된 경우, 丁은 매각대금에서 丙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정답 : 1번

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친 후에는 다른 곳으로 이사하더라도 대항력을 잃지 않는다.

③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에는 임대인의 임차보증금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

④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후순위의 권리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⑤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 인정받을 수 있는데 지문에서 丁이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내용은 없다. 그러므로 丁은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丙이 저당권을 취득한 날보다 丁이 임차한 날이 더 뒤에 있기 때문에 丁은 丙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공인중개사법 34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거래당사자는 모두 대한민국 국적의 자연인임)

 

① 허가구역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7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거래에 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④ 허가관청은 허가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법정 기간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1번

허가구역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동산 공법 32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지분형 주택의 규모는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한다.

② 분양신청기간의 연장은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③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이 1 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3 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한 경우 시장, 군수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시장, 군수는 정비구역에서 면적이 100㎡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정답 : 1번

② 분양신청기간의 연장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추가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면 좋다.

③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이 1 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 주택만 공급하여야 한다. 공법에서 공유 나오면 1로 기억하면 거의 모든 문제를 맞힐 수 있을 정도로 편합니다. 즉, 공유는 1이다.

④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한 경우 시장, 군수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시장, 군수는 정비구역에서 면적이 90㎡ 미만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이 문제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핵심 키워드이며, 9토 4건으로 암기코드를 기억해 두시면 편합니다. 9토는 90㎡ 미만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이며, 4건은 40㎡ 미만의 사실상 주거를 위하여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한 자를 뜻합니다. 34회에도 9토 4건만 암기했다면 10초 안에 정답을 맞힐 수 있었던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부동산 공시법 30회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환매특약등기

② 권리소멸약정등기

③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

④ 저당부동산의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등기

⑤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권리의 변경등기

 

 

 

정답 : 4번

저당부동산의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지문에 어떤 권리인지 말이 없는데 이 경우 소유권으로 생각하고 접근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에 대한 경매개시결정등기인 경우는 주등기로 합니다.

 

 

부동산 세법 31회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보통징수란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③ 세무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의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④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 포함)와 특별징수의무자를 말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란 지방세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정답 : 1번

특별징수란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