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35회 대비 기출문제 연습 240417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의 열쇠는 기출문제 연습과 기출 지문 분석입니다.

기출문제 연습과 기출 지문 분석을 통해서 아는 것은 더 튼튼하게 모르는 것은 다시 한번 숙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매일 올려드리는 1일 1문제 연습하시고 실력 향상 하시면 좋겠습니다.

공인중개사 1일 1기출문제 연습

공인중개사 시험 D-191일입니다.

오늘도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부동산학개론 32회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담보인정비율(LTV)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취급가능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②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차주의 소득을 중심으로 대출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③ 담보인정비율이나 총부채상환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한국은행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④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차주의 총 금융부채 상환부담을 판단하기 위하여 산정하는 차주의 연간 소득대비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한다.

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차주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의 이자율 변동위험을 줄일 수 있다.

 

 

 

정답 : 3번

담보인정비율이나 총부채상환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민법 32회

효력규정이 아닌 것은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갠생략등기를 금지하는 규정

㉡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 공인중개사법상 개인공인중개사가 법령에 규정된 중개보수 등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① ㉠

② ㉡

③ ㉢

④ ㉠, ㉡

⑤ ㉡, ㉢

 

 

 

정답 : 4번

㉠, ㉡은 단속 규정이며, 단속 규정은 위반시 처벌을 받지만 법률 행위의 효과는 유효입니다.

 

 

공인중개사법 31회

A 주식회사는 공장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직원 甲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甲은 2020년 6월 19일 개업공인중개사 乙의 중개로 丙 소유 X 토지를 매수하여 2020년 8월 20일 甲 명의로 등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A와 甲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丙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않고 무효이다.

② 丙이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비로소 A와 甲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게 된 경우, X 토지의 소유자는 丙이다.

③ A는 甲에게 X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④ 甲이 X 토지를 丁에게 처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丁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 A와 甲의 명의신탁 약정을 丙이 알지 못한 경우, 甲은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 2번

해당 내용은 계약명의신탁에 대한 내용으로 매도인에 해당하는 丙이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A와 甲의 명의신탁약정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계약체결 당시에는 몰랐다는 뜻이다. 이 경우에는 계약과 등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X 토지의 소유자는 수탁자에 해당하는 甲입니다.

 

 

부동산 공법 27회

건축법령상 건축물에 공개공지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것은? (단, 지방자치단체장이 별도로 지정, 공고하는 지역은 고려하지 않음)

 

① 전용주거지역

② 일반주거지역

③ 전용공업지역

④ 일반공업지역

⑤ 보전녹지지역

 

 

 

정답 : 2번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하는 지역은 일준이, 상준이가 공개공지에서 뛰어논다고 암기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이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지역 입니다.

 

 

부동산 공시법 28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경우는 제외)의 복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② 지적공부를 북구 할 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③ 토지이동정리결의서는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자료에 해당한다.

④ 복구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복구측량을 하여야 한다.

⑤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복구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 5번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복구하려는 토지의 표시 등을 시, 군, 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부동산 세법 31회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② 등록 당시에 감가상각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진 경우 그 가액에 대한 증명여부에 관계없이 변경 전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부동산 등록에 대한 신고가 없는 경우,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1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⑤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로 하며,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로 한다.

 

 

 

정답 : 5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② 등록 당시에 감가상각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진 경우 그 가액에 대한 증명여부에 관계없이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을 한다.

③ 부동산 등록에 대한 신고가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