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35회 대비 기출문제 연습 240416

 

안녕하세요 직딩탈출넘버원입니다.

35회 공인중개사 시험까지 192일이 남았습니다.

아직도 시간은 충분하니 오늘도 열심히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인중개사 기출문제도 잘 풀어보시고 지문 분석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문 분석이 실력 향상과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공인중개사 1일 1기출문제 연습

 

부동산학개론 29회

주거복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소득 재분배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②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③ 정부가 임대료를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민간 임대 주택의 공급량은 감소할 수 있다.

④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임차료를 보조해 주면 저소득층 주거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

⑤ 공공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외부재원의 지원 없이 자체자금으로 건설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정답 : 5번

공공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첫 번째,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 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두 번째,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공분양주택

 

 

민법 31회

임대차의 차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되어 사용, 수익 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여럿이 공동으로 임차한 경우, 임차인은 연대하여 차임지급의무를 부담한다.

③ 경제사정변동에 따른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에 대해 법원이 차임 증액을 결정한 경우, 그 결정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④ 임차인의 차임 연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부속물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⑤ 연체차임액이 1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건물 임대인이 차임연체로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은 무효이다.

 

 

 

정답 : 3번

경제사정변동에 따른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에 대해 법원이 차임 증액을 결정한 경우,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공인중개사법 26회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거래대상의 종류가 공급계약(분양)인 경우 물건별 거래가격 및 총 실제거래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는다.

② 계약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을 적는다.

③ 거래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성명란에 거래대상별 거래 지분을 기준으로 각자의 거래지분 비율을 표시한다.

④ 물건별 거래 가격란에는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물건별 거래가격의 합계 금액을 적는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 1번

② 계약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적는다.

③ 거래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주소란에 거래대상별 거래 지분을 기준으로 각자의 거래지분 비율을 표시한다.

④ 물건별 거래 가격란에는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가격을 적는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부동산거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거짓으로 신고한 것인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거래신고 의무자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거래계약 미체결 상태에서 거짓으로 신고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자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라면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동산 공법 27회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허가 전에 미리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 군수는 21층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⑤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의 경우 주거환경 또는 교육 환경 등을 감안하여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정답 : 1번

허가 전에 미리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동산 공시법 22회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재결수용의 경우 관공서가 아닌 기업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②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등기원인일자를 기재하지 않는다.

③ 자산의 토지를 매도한 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인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 특정 유증인 때에는 유언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매하였으나 그 후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그 신청서에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정답 : 1번

재결수용의 경우 관공서가 아닌 기업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 세법 30회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는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②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지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③ 지방세에 관한 불복 시 불복청구인은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인은 신청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⑤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정답 : 3번

지방세에 관한 불복 시 불복청구인은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