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35회 대비 기출문제 연습 240414

 

안녕하세요 직딩탈출넘버원입니다.

35회 공인중개사 시험까지 195일이 남았습니다.

아직도 시간은 충분하니 오늘도 열심히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인중개사 기출문제도 잘 풀어보시고 지문 분석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문 분석이 실력 향상과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의 지름길 입니다.

공인중개사 1일 1기출문제 연습

 

부동산학개론 34회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부동산 투기, 저소득층 주거문제, 부동산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가 된다.

② 부동산 시장 실패의 대표적인 원으로 공공재, 외부효과,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다.

③ 토지비축제도는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인하는 방식이다.

④ 토지수용, 종합부동산세, 담보인정비율, 개발부담금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직접개입수단이다.

⑤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하여 민간분양주택 분양가를 규제할 경우 주택산업의 채산성, 수익성을 저하시켜 신축민간주택의 공급을 축소시킨다.

 

 

 

정답 : 4번

토지수용, 종합부동산세, 담보인정비율, 개발부담감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간접개입수단이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32회

약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② 약관내용이 명백하지 못한 때에는 약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해야 한다.

③ 보통거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그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④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⑤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 주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정답 : 5번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 또는 참작하지 않고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31회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사무소 폐업 및 재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甲이 중개사무소를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② 甲이 폐업 사실을 신고하고 중개사무소 간판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③ 甲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2019년 2월 8일에 6개월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으나 2019년 7월 1일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19년 12월 11일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종전의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승계되지 않고 소멸한다.

④ 甲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2019년 1월 8일 1개월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2019년 3월 5일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19년 12월 5일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1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⑤ 甲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2018년 2월 5일 등록취소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2018년 3월 6일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20년 10월 16일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그에게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

 

 

 

정답 : 4번

① 국토교통부장관 → 등록관청

② 甲이 폐업 사실을 신고하고 중개사무소 간판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③ 2019년 2월 8일에 6개월 업무정지처분의 사유는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됨으로 인해 종전의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소멸하지 않는다.

⑤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기 전까지는 등록취소처분이 가능함으로 2020년 10월 16일에 다시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 한 경우라는 3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니 甲에게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

 

 

부동산 공법 28회

건축법령상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은 건축협정구역에서 연접한 대지에 대하여 관계 법령의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축협정구역을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건폐율

㉡ 계단의 설치

㉢ 지하층의 설치

㉣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①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 ㉤

 

 

 

정답 : 3번

저는 예전에 김희상 교수님 수업을 들었을 때, 건축협정구역에서의 통합적용 대상을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건폐율, 대지의 조경, 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지하층의 설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6가지를

건조한 부대지개 라는 암기 코드를 사용하였습니다. 해당 암기코드를 지금까지도 기억하는 것을 보면 좋은 암기코드였다고 생각하니, 많은 분들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공시법 33회

2022년에 체결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의 부동산 매매계약의 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신청인은 위 법률에 따라 신고한 거래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② 신청인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공한 거래계약신고필증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③ 신고 관할관청이 같은 거래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 신청인은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④ 거래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⑤ 등기관은 거래가액을 등기기록 중 갑구의 등기원인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등기한다.

 

 

 

정답 : 5번

등기관은 거래가액은 등기기록 중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등기한다.

 

 

부동산 세법 27회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내에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부터 3년이 되는 날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된다.

②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미등기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직장의 변경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6개월간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된다.

④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3억원인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익 전부가 비과세 된다.

⑤ 농지를 교환할 때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3분의 1인 경우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된다.

 

 

 

정답 : 2번

① 출국일부터 3년이 되는 날 →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③ 6개월간 거주한 → 1년 이상 거주한

④ 1세대 1주택인 고가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중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⑤ 3분의 1 → 4분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