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35회 대비 기출문제 연습 240413

공인중개사 1일 1기출문제 연습

안녕하세요 직딩탈출넘버원입니다.

35회 공인중개사 시험까지 196일이 남았습니다.

아직도 시간은 충분하니 오늘도 열심히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인중개사 기출문제도 잘 풀어보시고 지문 분석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문 분석이 실력 향상과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의 지름길 입니다.

 

 

 

 

부동산학개론 29회

지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차액지대는 토지의 위치를 중요시하고 비옥도와는 무관하다.

② 준지대는 토지사용에 있어서 지대의 성질에 준하는 잉여로 영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③ 절대지대는 토지의 생산성과 무관하게 토지가 개인에 의해 배타적으로 소유되는 것으로부터 발생한다.

④ 경제지대는 어떤 생산요소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고 현재의 용도에 그대로 사용되도록 지급하는 최소한의 지급액이다. 

⑤ 입찰지대는 토지소유자의 노력과 희생 없이 사회 전체의 노력에 의해 창출된 지대이다.

 

 

 

정답 : 3번

①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에서 지대발생의 원인은 토지의 희소성과 비옥도에 근거하므로 위치를 중요시하고 비옥도와 관련이 있다. 1번 지문이 정답이 되려면 튀넨의 위치지대가 나왔어야 한다.

② 준지대는 토지사용에 있어서 지대의 성질에 준하는 잉여로 비영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④ 전용수입은 어떤 생산요소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고 현재의 용도에 그대로 사용되도록 지급하는 최소한의 지급액이다.

⑤ 입찰지대는 단위면적의 토지에 대해서 토지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금액으로 초과이윤이 0이 되는 지대를 말한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31회

甲은 승낙기간을 2020년 5월 8일로 하여 자신의 X주택을 乙에게 5억원에 팔겠다고 하고, 그 청약은 乙에게 2020년 5월 1일에 도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甲의 청약은 乙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甲이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였다면, 그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③ 甲이 乙에게 2020년 5월 8일까지 이의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표시한 경우, 乙이 그 기간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④ 乙이 2020년 5월 15일 승낙한 경우, 甲은 乙이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보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

⑤ 乙이 5억원을 5천만원으로 잘못 읽어, 2020년 5월 8일 甲에게 5천만원에 매수한다는 승낙이 도달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 2번

의사를 표시한 자가 청약을 발송한 후에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 표시에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그 청약은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공인중개사법 31회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甲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② 甲이 설정한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③ 甲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 보증기간의 만료로 다시 보증을 설정하려면, 그 보증기간의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④ 甲이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⑤ 甲이 공제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공제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정답 : 5번

甲이 공제금 또는 보증보험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부동산 공법 26회

도시개발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10만㎡ 규모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③ 지방공사의 장이 30만㎡ 규모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④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30만㎡ 규모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⑤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답 : 3번

지방공사의 장이 아닌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이상으로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공공기관의 장은 예를 들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이 될 수 있고,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예를 들어 국가철도공단의 장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면 좋다. 지방공사의 장은 제안하거나 요청할 수 없다.

 

 

부동산 공시법 23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②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③ 토지이용계획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④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⑤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정답 : 3번

토지이용계획서가 아닌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에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부동산 세법 28회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물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방세법」상 물납의 신청 및 허가 요건을 충족하고 재산세(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물납이 가능하다.

②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경기도 성남시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성남시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의 물납은 성남시 내에 소재하는 부동산만 가능하다.

③ 물납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④ 물납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물납 신청 후 불허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 시, 군, 구의 다른 부동산으로의 변경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금전으로만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 5번

물납 신청 후 불허가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시, 군, 구의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변경 신청한 것을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