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35회 대비 기출문제 연습 240424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의 열쇠는 기출문제 연습과 기출 지문 분석입니다. 기출문제 연습과 기출 지문 분석을 통해서 아는 것은 더 튼튼하게 모르는 것은 다시 한번 숙지할 수 있습니다. 틀린 지문을 보면서 한 번 맞는 지문으로 바꿔보세요. 엄청나게 향상하는 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올려드리는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일 1문제 연습하시고 실력 향상 하시면 좋겠습니다.

공인중개사 1일 1기출문제 연습

공인중개사 시험 D-183일입니다.

오늘도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부동산학개론 25회

부동산의 가격과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가격은 특정 부동산에 대한 교환의 대가로서 매수인이 지불한 금액이다.

② 가치는 효용에 중점을 두며, 장래 기대되는 편익은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금전적인 것을 포함할 수 있다.

③ 가격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현재의 값이지만,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예상한 미래의 값이다.

④ 가치란 주관적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각 개인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⑤ 주어진 시점에서 대상 부동산의 가치는 다양하다.

 

 

 

정답 : 3번

가격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과거의 값이지만,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예상한 현재의 값이다.

 

 

민법 27회

甲은 자신의 X 건물(1억 원 상당)을 乙의 Y 토지(2억 원 상당)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乙에게 8천만 원의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과 乙의 교환계약은 서면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② 乙은 甲의 보충금 미지급을 이유로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③ 계약체결 후 이행 전에 X 건물이 지진으로 붕괴된 경우, 甲은 乙에게 Y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지 못한다.

④ X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행사로 乙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교환계약이 해제된 경우, 甲과 乙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정답 : 2번

乙은 甲의 보충금 미지급을 이유로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왜 가능하냐면 교환계약은 매매계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이다.

 

 

공인중개사법 29회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고 3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 법령에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없다.
㉣ 휴업신고는 원칙적으로 휴업개시 후 휴업종료 전에 해야 한다.
㉤ 휴업기간 변경신고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는 신고확인서)을 첨부해야 한다.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정답 : 5번

㉢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있다.

㉣ 휴업신고는 원칙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 전에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 휴업기간 변경신고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는 신고확인서)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며, 휴업, 폐업의 경우에는 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는 신고확인서)을 첨부해야 한다.

 

 

부동산 공법 30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와 그 세분이 바르게 연결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보호지구 -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
㉡ 방재지구 - 자연방재지구, 시가지방재지구, 특정개발방재지구
㉢ 경관지구 - 자연경관지구, 주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 취락지구 - 자연취락지구, 농어촌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① ㉠

② ㉣

③ ㉠, ㉢

④ ㉡, ㉣

⑤ ㉢, ㉣

 

 

 

정답 : 1번

㉡ 방재지구 - 자연방재지구, 시가지방재지구, 특정개발방재지구
㉢ 경관지구 - 자연경관지구, 주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 취락지구 - 자연취락지구, 농어촌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부동산 공시법 31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 시행공고를 할 때 공고하여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① 축척변경의 목적, 시행지역 및 시행기간

② 축척변경의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

③ 축척변경의 시행자 선정 및 평가방법

④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청산방법

⑤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정답 : 3번

지적소관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축척변경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①, ②, ④, ⑤의 사항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세법 32회

다음은 거주자 甲의 상가건물 양도소득세 관련 자료이다. 이 경우 양도차익은? (단, 양도차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필요경비를 선택하고,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음)

 

■ 취득 내역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능
기준시가	2억원
거래일자	2020년 3월 7일

 

■ 양도 내역

실지거래가액	5억원
기준시가	4억원
거래일자	2021년 4월 30일

 

■ 자본적 지출액 및 소개비

2억 6천만원 (세금계산서 수취함)

 

■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① 2억원

② 2억 4천만 원

③ 2억 4천4백만 원 

④ 2억 5천만 원

⑤ 2억 6천만 원

 

 

 

정답 : 2번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다. 이때 필요경비에 취득가액이 있다면 취득가액을 포함한다. 그리고 실지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의 순으로 가액을 계산한다.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5억 원이라고 하였으니 5억 원으로 한다.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으니 기준시가를 이용해서 환산취득가액을 구해야 한다. 환산취득가액의 공식은 양도가액 X (취득기준시가 ÷ 양도기준시가) 이므로 5억 X (2억 ÷ 4억)으로 2억 5천만 원이 된다. 그리고 필요경비에는 건물의 개산공제액도 있을 경우 더해줘야 하는데 건물의 개산공제액의 공식은 취득기준시가 2억 X 3 ÷ 100 이므로 6백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경비는 2억 5천만 원 + 6백만 원으로 2억 5천6백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자본적 지출액 및 소개비가 있을 경우 필요경비와 비교를 해서 큰 금액을 필요경비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본적 지출액 및 소개비인 2억 6천만 원이 2억 5천 6백만원보다 크므로 필요경비는 2억 6천만원이 됩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양도가액 5억에서 필요경비인 2억 6천만 원을 차감하면 2억 4천만 원이 양도차익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