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35회 대비 기출문제 연습 240426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의 열쇠는 기출문제 연습과 기출 지문 분석입니다. 기출문제 연습과 기출 지문 분석을 통해서 아는 것은 더 튼튼하게 모르는 것은 다시 한번 숙지할 수 있습니다. 틀린 지문을 보면서 한 번 맞는 지문으로 바꿔보세요. 엄청나게 향상하는 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올려드리는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일 1문제 연습하시고 실력 향상 하시면 좋겠습니다.

공인중개사 1일 1기출문제 연습

공인중개사 시험 D-181일입니다.

오늘도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부동산학개론 31회

부동산 경기순환과 경기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부동산 경기변동이란 부동산시장이 일반 경기변동처럼 상승과 하강 국면이 반복되는 현상을 말한다.

②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같이 일정한 주기와 동일한 진폭으로 규칙적이고 안정적으로 반복되며 순환된다.

③ 부동산 경기변동은 일반 경기변동에 비해 저점이 깊고 정점이 높은 경향이 있다.

④ 부동산 경기는 부동산의 특성에 의해 일반 경기보다 주기가 더 길 수 있다.

⑤ 회복시장에서 직전 국면 저점의 거래사례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거래가격의 하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정답 : 2번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달리 경기 순환의 국면이 뚜렷하지 않고 불규칙하다.

 

 

민법 32회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②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법정추인이 되려면 취소권자가 취소권의 존재를 인식해야 한다.

③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④ 취소권의 법적 성질은 형성권이다.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정답 : 2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법정추인이 되려면 취소권자가 취소권에 존재를 인식할 필요가 없다. 법정추인이란 것은 법률규정에 따라 자동적으로 추인이 되는 것이 때문이다.

 

 

 

공인중개사법 28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계약을 모두 고른 것은?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 도시개발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 주택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

 

 

 

정답 : 5번

추가로 공급계약은 공공주택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공급계약도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계약이며, 매매계약의 경우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도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계약이다.

 

 

부동산 공법 30회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행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환지처분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도시개발구역이 둘 이상의 환지계획구역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도 사업비와 보류지는 도시개발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책정하여야 하며, 환지계획구역별로는 책정할 수 없다.

③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 등의 가격은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④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어도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는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종전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다.

⑤ 환지 계획에는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와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가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 5번

① 시행자는 지정권자에게 준공검사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지정권자에게 환지처분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하면 좋다.

② 도시개발구역이 둘 이상의 환지계획구역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사업비와 보류지는 환지계획구역별로는 책정하여야 한다.

③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 등의 가격은 감정가격으로 한다.

④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어면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는 종전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없다.

 

 

부동산 공시법 32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의 결정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제외함)

 

①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②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 그 경사면의 하단부

③ 도로, 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 - 바깥쪽 어깨부분

④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 최소만조위 또는 최소만수위가 되는 선

⑤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 그 구조물 등의 상단부

 

 

 

정답 : 1번

②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 바깥쪽 어깨부분

③ 도로, 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 - 그 경사면의 상단부

④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⑤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

 

 

부동산 세법 31회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 및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을 취득일로 본다.

③ 국가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하면 매각일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 당시 가액은 시가인정액으로 한다.

⑤ 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의 취득을 1건의 토지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에 대한 면세점을 적용한다.

 

 

 

정답 : 5번

① 국가 및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단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보복주의라고 보면 됩니다)

②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③ 국가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하면 매각일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 당시 가액은 시가표준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