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35회 대비 기출문제 연습 240428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의 열쇠는 기출문제 연습과 기출 지문 분석입니다. 기출문제 연습과 기출 지문 분석을 통해서 아는 것은 더 튼튼하게 모르는 것은 다시 한번 숙지할 수 있습니다. 틀린 지문을 보면서 한 번 맞는 지문으로 바꿔보세요. 엄청나게 향상하는 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올려드리는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일 1문제 연습하시고 실력 향상 하시면 좋겠습니다.

공인중개사 1일 1기출문제 연습

공인중개사 시험 D-179일입니다.

오늘도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부동산학개론 31회

주택의 여과과정과 주거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택의 하향 여과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하면 저급주택의 공급량이 감소한다.

② 저급주택이 재개발되어 고소득가구의 주택으로 사용이 전환되는 것을 주택의 상향 여과과정이라 한다.

③ 저소득가구의 침입과 천이 현상으로 인하여 주거입지의 변화가 야기될 수 있다.

④ 주택의 개량비용이 개량 후 주택가치의 상승분보다 크다면 하향 여과과정이 발생하기 쉽다.

⑤ 여과과정에서 주거분리를 주도하는 것은 고소득가구로 정의 외부효과를 추구하고 부의 외부효과를 회피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다.

 

 

 

정답 : 1번

주택의 하향 여과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하면 저급주택의 공급량이 증가한다.

 

 

민법 32회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민법 제185조에서의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② 사용, 수익 권능을 대세적, 영구적으로 포기한 소유권도 존재한다.

③ 처분권능이 없는 소유권은 인정되는 않는다.

④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⑤ 온천에 관한 권리를 관습법상의 물권이라고 볼 수는 없다.

 

 

 

정답 : 2번

사용, 수익 권능을 대세적, 영구적으로 포기한 소유권은 물권법정주의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공인중개사법 25회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조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개인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다.

② 중개보조원의 업무상의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보지 않는다.

③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날인할 의무가 있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⑤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가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중개보조원에게 업무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정답 : 5번

업무정지처분은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

 

 

부동산 공법 26회

도시개발법령상 조성토지등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행자가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 주택법에 따른 공공택지의 공급은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없다.

③ 조성토지 등의 가격 평가는 감정가격으로 한다.

④ 공공청사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없다.

⑤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없다.

 

 

 

정답 : 3번

①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 주택법에 따른 공공택지의 공급은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④ 공공청사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부동산 공시법 27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②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 5번

⑤ 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부동산 세법 28회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단, 아래의 답항별로 주어진 자료 외의 비과세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가정함)

 

①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것

②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주택과 그 부속토지인 대지

③ 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제공하는 구거

④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전, 답, 과수원 및 대지는 제외)

⑤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 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

 

 

 

정답 : 2번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주택은 비과세 대상이나 그 부속토지인 대지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