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35회 대비 기출문제 연습 240406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일 1문제 연습

안녕하세요 직딩탈출넘버원입니다.

35회 공인중개사 시험까지 203일이 남았습니다.

오늘 공인중개사 기출문제도 잘 풀어보시고 지문 분석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문 분석이 실력 향상과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의 지름길 입니다.

 

 

부동산학개론 20회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만, 다른 조건은 동일하고,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보다 낮으며 금리변동위험이 상환불이행 위험보다 크다고 가정함)

 

①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가 상승하면 CD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반대로 하락한다.

② 대출시점에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보다 높다.

③ 주택담보 대출금리가 하락하면 정상재인 주택의 수요는 줄어든다.

④ 대출금리가 고정금리일 때, 대출 시점의 예상 인플레이션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높이면 금융기관에게는 이익이고 차입자에게는 손해이다.

⑤ 대출비율이 높아질수록 주택담보 대출금리는 낮아진다.

 

 

 

정답 : 2번

① 하락 → 상승

③ 줄어든다 → 증가한다

④ 금융기관에게는 이익 → 금융기관에게는 손해 / 차입자에게는 손해 → 차입자에게는 이익

⑤ 낮아진다 → 높아진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33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① 착오로 인한 계약의 취소

② 무권대리로 체결된 계약에 대한 본인의 추인

③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④ 손자에 대한 부동산의 유증

⑤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

 

 

 

정답 : 4번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취소, 철회, 동의, 추인, 해제, 해지, 면제, 상계 (암기코드 :  취철동추해해면상)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유언, 유증, 재단법인설립, 상속포기, 권리포기 (암기코드 : 유유재상권)

 

 

공인중개사법 29회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 실무교육을 받는 것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에 해당한다.

㉡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연수교육의 교육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이다.

㉣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

⑤ ㉡, ㉢, ㉣

 

 

 

정답 : 2번

㉡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 연수교육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이며,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는 실무교육이다.

 

 

부동산 공법 25회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존 14층 건축물에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 허용되는 경우 2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②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해당 주택소재지의 100분의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④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경우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에 당해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 1번

② 리모델링의 경우 이미 사용권원을 가지고 있는 토지 위에 기존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증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③ 신고 → 허가를 받아

④ 대수선의 리모델링 - 10년, 증축형 리모델링 - 15년

⑤ 수의계약의 방법 → 경쟁입찰의 방법

 

 

부동산 공시법 30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으로 회복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에게 지정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에 의하여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한 후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 토지로 회복등록을 하려면 그 지적측량성과 및 등록말소 당시의 지적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⑤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등록하였을 때에는 그 정리 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의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 4번

60일 → 90일

 

 

부동산 세법 29회

甲이 乙소유 부동산에 관해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전세권자인 甲이다.

② 부동산 소재지와 乙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乙의 주소지로 한다.

③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은 전세금액의 1,000분의 2이다.

④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산출세액이 건당 6천원보다 적을 때에는 등록면허세의 세액은 6천원으로 한다.

⑤ 만약 丙이 甲으로부터 전세권을 이전받아 등기하는 경우라면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丙이다.

 

 

 

정답 : 2번

乙의 주소지 → 부동산 소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