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딩탈출넘버원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35회 까지 201일이 남았습니다.
오늘 공인중개사 기출문제도 잘 풀어보시고 지문 분석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문 분석이 실력 향상과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의 지름길 입니다.
부동산학개론 32회
도시공간구조이론 및 지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버제스의 동심원이론에 따르면 중심업무지구와 저소득층 주거지대 사이에 점이지대가 위치한다.
② 호이트의 선형이론에 따르면 도시공간구조의 성장과 분화는 주요 교통축을 따라 부채꼴 모양으로 확대되면서 나타난다.
③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이론에 교통축을 적용하여 개선한 이론이 호이트의 선형이론이다.
④ 헤이그의 마찰비용이론에 따르면 마찰비용은 교통비와 지대로 구성된다.
⑤ 알론소의 입찰지대곡선은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감에 따라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각 산업의 지대곡선들을 연결한 것이다.
정답 : 3번
호이트의 선형이론을 개선한 이론이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이론이다. (3번 지문을 반대로 하면 정답)
민법 및 민사특별법 31회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②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③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④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도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⑤ 법정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정답 : 2번
책임이 없다 → 책임이 있다
공인중개사법 29회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임대차에 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공시지가를 공개해야 한다.
② 부동산 중개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과 유사하다.
③ 전속중개계약은 법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중개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⑤ 중개의뢰인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 1번
임대차의 경우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매매에 대한 전속중개계약을 할 경우에는 공개해야 한다)
부동산 공법 29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 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이 200만㎡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동구 관리자는 10년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시, 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시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토지소유자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④ 도시, 군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도시, 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시까지 그 토지의 도시, 군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 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없다.
⑤ 도시, 군계획시설에 대해서 시설결정이 고시된 날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정답 : 1번
② 10년 → 5년
③ 해당 용도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는 있지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를 받아야 건축할 수 있다.
④ 입안을 신청할 수 없다 → 입안을 신청할 수 있다
⑤ 10년 → 20년 (효력을 잃는 시기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부동산 공시법 19회
등기가 가능한 것은?
①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등기
② 일부 공유지분만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③ 건물 소유 목적의 농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
④ 농작물 경작 목적의 농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⑤ 리모델링 공사대금 담보 목적의 건물에 대한 유치권설정등기
정답 : 3번
유치권과 점유권은 등기할 수 없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부동산 세법 34회
지방세법령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 틀린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
②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
③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④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록
⑤ 등기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주소 등의 단순한 표시 변경등기
정답 : 4번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록은 과세한다. (만약,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 외국정부라면 등록을 비과세한다 - 보복주의 형태로 생각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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