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35회 대비 기출문제 연습 240410

공인중개사 1일 1기출문제 연습

안녕하세요 직딩탈출넘버원입니다.

35회 공인중개사 시험까지 199일이 남았습니다.

드디어 100일대로 진입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즐거운 공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인중개사 기출문제도 잘 풀어보시고 지문 분석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문 분석이 실력 향상과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의 지름길 입니다.

 

 

부동산학개론 24회

A부동산의 가격이 5% 상승할 때, B 부동산의 수요는 10% 증가하고 C 부동산의 수요는 5% 감소한다. A와 B, A와 C간의 관계는?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① A와 B 의 관계 - 대체재, A와 C의 관계 - 보완재

② A와 B 의 관계 - 대체재, A와 C의 관계 - 열등재

③ A와 B 의 관계 - 보완재, A와 C의 관계 - 대체재

④ A와 B 의 관계 - 열등재, A와 C의 관계 - 정상재

⑤ A와 B 의 관계 - 정상재, A와 C의 관계 - 열등재

 

 

 

정답 : 1번

A의 가격이 상승하면 A를 구매하지 않고, 같은 효용가치를 지니는 B쪽으로 수요가 이동하게 된다. 즉 가격이 오른 재화의 수요는 감소하고 대체제의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A의 가격이 상승하면 A의 수요가 감소하는데, C역시도 감소했다면 이는 보완재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커피믹스라고 가정해보자. 커피믹스에는 원두, 설탕, 프리마 등이 들어가는데 하나를 떼어내고 제조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원두의 가격이 증가해 수요가 감소하면 그와 함께 사용되는 설탕, 프리마도 수요가 감소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A와 C의 관계는 보완재이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32회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성명불상자의 소유물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② 국유재산도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일반재산인 경우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③ 점유자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된다.

④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시효이익을 받으려는 자는 자기 또는 이전 점유자의 점유개시일 중 임의로 점유 기산점을 선택할 수 있다.

⑤ 취득시효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시효완성자는 소유자에 대하여 취득시효기간 중의 점유로 발생한 부당이득의 반환의무가 없다.

 

 

 

정답 : 3번

점유자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입증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않은 이상 그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 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 또한 추가로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도 없다.

 

 

공인중개사법 29회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없다.

③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⑤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한다.

 

 

 

정답 : 3번

임차인의 동의 → 임대인의 동의

 

 

부동산 공법 30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총회의 소집에 관한 규정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임원의 권리, 의무, 보수, 선임방법,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는 조합원 (ㄱ)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

*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ㄴ)일 전까지 회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ㄱ - 3, ㄴ - 7

② ㄱ - 5, ㄴ - 7

③ ㄱ - 5, ㄴ - 10

④ ㄱ - 10, ㄴ - 7

⑤ ㄱ - 10, ㄴ - 10

 

 

 

정답 : 4번

10분의 1은 조합임원의 권리, 의무, 보수, 선임방법,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변경을 위한 총회의 경우이며,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사항의 변경은 5분의 1이라는 점을 암기해 두시면 좋습니다. 총회는 개최되기 7일 전까지인데 암기를 총회의 첫 글자 중 'ㅊ'을 상기시켜서 7일로 암기했는데 암기에 도움이 되신다면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공시법 31회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 이의신청자는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등기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이의신청자에게 보내야 한다.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정답 : 3번

㉠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 이의 신청자는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부동산 세법 34회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의 표준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지방세관계법령상 감면 및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법령에서 정하는 고급선박 및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경우 고급선박의 표준세율이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표준세율보다 높다.

② 특별시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표준세율은 과세표준의 1천분의 5이다.

③ 주택(법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아님)의 경우 표준세율은 최저 1천분의 1에서 최고 1천분의 4까지 4단계 초과누진세율로 적용한다.

④ 항공기의 표준세율은 1천분의 3으로 법령에서 정하는 고급선박을 제외한 그 밖의 선박의 표준세율과 동일하다.

⑤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3년간 적용한다.

 

 

 

정답 : 5번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