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35회 대비 기출문제 연습 240407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일 1문제 연습

안녕하세요 직딩탈출넘버원입니다.

35회 공인중개사 시험까지 202일이 남았습니다.

오늘 공인중개사 기출문제도 잘 풀어보시고 지문 분석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문 분석이 실력 향상과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의 지름길 입니다.

 

 

부동산학개론 34회

크리스탈러의 중심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최소요구범위 - 중심기 기능이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수요 요구 규모

② 최소요구치 - 중심지로부터 어느 기능에 대한 수요가 0이 되는 곳까지의 거리

③ 배후지 - 중심지에 의해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받는 주변지역

④ 도달범위 - 판매자가 정상이윤을 얻을 만큼의 충분한 소비자들을 포함하는 경계까지의 거리

⑤ 중심지 재화 및 서비스 - 배후지에서 중심지로 제공되는 재화 및 서비스

 

 

 

정답 : 3번

① 최소요구범위 - 판매자가 정상이윤을 얻을 만큼의 충분한 소비자들을 포함하는 경계까지의 거리

② 최소요구치 - 중심지 기능이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수요 요구 규모

④ 도달범위 - 중심지로부터 어느 기능에 대한 수요가 0이 되는 곳까지의 거리

⑤ 중심지 재화 및 서비스 - 각종 재화와 서비스 공급기능이 집중되어 배후지에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중심지역

 

 

민법 및 민사특별법 31회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더라도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행지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된다.

③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훼손한 경우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해야 한다.

④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점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무효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점유목적물에 필요비 등을 지출한 후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점유자인 매수인은 양수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5번

① 있다 → 없다

② 인정된다 → 인정되지 않는다

③ 현존하는 한도 → 과실의 대가

④ 점유자의 선택에 좇아 → 회복자의 헌택에 좇아

 

 

공인중개사법 27회

『공인중개사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라도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②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행위를 함에 있어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중개보조원을 대리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③ 매수신청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주된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해야 한다.

④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경우 법원의 부동한 매각허가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⑤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매수신청대리인등록증 사본을 한 번 제출하면 그 다음날부터는 대리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정답 : 3번

① 있다 → 없다 (매수신청대리인은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일 것)

② 대리출석하게 할 수 없다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④ 항고는 대리할 수 없다 (항고, 매각대금납부, 명도소송, 인도명령은 대리할 수 없다)

⑤ 대리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매수신청대리 행위를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부동산 공법 28회

농지법령상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농업인에 해당하는 자는?

 

① 꿀벌 10군을 사육하는 자

② 가금 500수를 사육하는 자

③ 1년 중 100일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④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인 자

⑤ 농지에 300㎡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정답 : 1번

② 가금 - 1,000수

③ 100일 → 120일 이상

④ 100만원 → 120만원 이상

⑤ 300㎡ → 330㎡ 이상

그 외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이상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부동산 공시법 25회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탁자가 수인일 경우,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공유로 한다.

②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설정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등기와 신탁등기는 별개의 등기이므로 그 순위번호를 달리한다.

④ 신탁종료로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된 경우, 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위탁자가 자기의 부동산에 채권자 아닌 수탁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설정한 저당권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정한 신탁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여 무효이다.

 

 

 

정답 : 4번

① 수탁자의 공유 → 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수익자가 수탁장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설정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즉, 대위할 경우는 동시 신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 달리한다 →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여 무효이다 → 할 수 있다 (담보권신탁등기로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 세법 30회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것은?

 

① 상속으로 건물(주택 아님)을 취득한 경우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독지가의 기부에 의하여 건물을 취득한 경우

③ 영리법인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농지를 취득한 경우

④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인 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으로서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을 무주택자가 취득한 경우

⑤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정답 : 5번

①, ②, ③  2.8%

④ 1% 

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