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35회 대비 기출문제 연습 240405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일 1문제 연습

안녕하세요 직딩탈출넘버원입니다.

35회 공인중개사 시험까지 204일이 남았습니다.

오늘이 식목일인데 오늘 공인중개사 기출문제도 잘 풀어보시면서 실력도 나무처럼 쑥쑥 자라기를 기원합니다.

지문 분석까지 반드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문 분석이 실력 향상과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의 지름길 입니다.

 

 

부동산학개론 27회

부동산투자분석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① 동일한 현금흐름의 투자안이라도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에 따라 순현재가치(NPV)가 달라질 수 있다.

② 투자규모에 차이가 있는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의 경우 순현재가치법과 수익성지수법을 통한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

③ 순현재가치법은 가치가산원리가 적용되나 내부수익률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④ 재투자율의 가정에 있어 순현재가치법보다 내부수익률법이 더 합리적이다.

⑤ 회수기간법은 회수기간 이후의 현금흐름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정답 : 4번

재투자율의 가정에 있어 순현재가치법이 내부수익률법보다 더 합리적이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25회

甲은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乙의 X 토지를 임차하여 그 위에 Y 건물을 신축한 후 사용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Y 건물이 무허가건물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甲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乙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甲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임대차 기간이 정함이 없는 경우, 乙이 해고통지를 하면 甲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대항력을 갖춘 甲의 임차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한 후, 乙이 X 토지를 丙에게 양도한 경우, 甲은 丙을 상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甲이 Y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임대차기간이 만료하면 甲은 乙을 상대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 5번

없다 → 있다 (토지를 임차한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은 매수 청구의 대상에 되는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인정된다)

 

 

공인중개사법 34회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에도 업무를 개시하기 전이라면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② 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 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③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④ 소속공인중개사 등록하여야 할 인장의 크기는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이어야 한다.

⑤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정답 : 5번

10일 → 7일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는 점과 전자문서 등록도 포함된다는 점도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부동산 공법 34회

도시개발법령상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원형지를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원형지개발자의 선정은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하며,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될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지정권자는 원형지의 공급을 승인할 때 용적률 등 개발밀도에 관한 이행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③ 원형지 공급가격은 원형지의 감정가격과 원형지에 설치한 기반시설 공사비의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시, 도 조례로 정한다.

④ 원형지개발자인 지방자치단체는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⑤ 원형지개발자가 공급받은 토지의 전부를 시행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시행자는 원형지개발자에 대한 시정요구 없이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 1번

② 지문 만드느라 애썼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이행 조건은 왠만하면 붙일 수 있다고 보시고 문제를 푸시면 좋습니다.

③ 시, 도 조례로 정한다 → 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0년의 범위와 관계 없이 원형지를 매각할 수 있다.

⑤ 시정요구 없이 → 2회 이상 시정 요구를 하여야 하며 그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시행자는 원형지개발자에 대한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부동산 공시법 28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지목은 수도용지로 한다.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은 산업용지로 한다.

③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등의 토지와 연, 왕골 등을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유지로 한다.

④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 원예작물(과수류 포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죽림지의 지목은 전으로 한다.

⑤ 학교용지, 공원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의 지목은 사적지로 한다.

 

 

 

정답 : 1번

② 산업용지 → 공장용지

③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등의 토지는 유지이나 연, 왕골 등을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답이다.

④ 죽림지 → 임야

⑤ 학교용지, 공원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의 지목은 사적지에서 제외한다.

 

 

부동산 세법 32회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로 틀린 것은?

 

① 도시개발법에 따라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 -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

②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③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경우 - 그 사실상의 사용일

④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⑤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정답 : 1번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 →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