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35회 대비 기출문제 연습 240403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일 1문제 연습

안녕하세요 직딩탈출넘버원입니다.

35회 공인중개사 시험까지 206일이 남았습니다.

오늘도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올려 드릴테니 기출문제 풀어보시고 지문 분석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문 분석이 실력 향상과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의 지름길 입니다.

 

 

부동산학개론 20회

지대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차액지대설에서는 토지 비옥도가 지대를 결정하게 되며, 수확체감의 법칙을 전제한다.

② 절대지대설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는 최열등지에 대해서는 지대를 요구할 수 없다.

③ 튀넨의 입지이론에 따르면 토지의 비옥도가 동일하더라도 위치에 따라 지대의 차이가 날 수 있다.

④ 입찰지대설에서는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용도에 따라 토지이용이 이루어진다.

⑤ 차액지대설에 따르면 생산물의 가격과 생산비가 일치하는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 2번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는 최열등지라고 할지라도 지대를 강요하기 때문에 토지의 비옥도나 생산성에 관계없이 토지의 소유 자체로 지대가 발생한다고 본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24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정지상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하여야 한다.

② 법정지상권자는 그 지상권을 등기하여야 지상권을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법정지상권자는 건물의 유지, 사용에 필요한 범위에서 지상권이 성립된 토지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④ 지료에 관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⑤ 동일인 소유의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인하여 서로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으나 당사자가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 2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관습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이므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고 지상권 취득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기에 이를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나 소유권을 전득한 제3자에게 대하여 등기없이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 30회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③ 공인중개사협회는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한다.

⑤ 공인중개사협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 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정답 : 5번

6개월 → 3개월

 

 

부동산 공법 26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 )안에 알맞은 것은?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한옥마을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 )% 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① 20

② 30

③ 50

④ 80

⑤ 100

 

 

 

정답 : 5번

도시지역 내인 것에 주목하고, 도시지역 외라면 완화규정이 없다.

 

 

부동산 공시법 29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할 때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⑤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 2번

1년 이내에 →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세법 32회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과 그 배우자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하지 않더라도 공동명의 1주택자를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한다.

② 합산배제 신고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③ 1세대가 일반 주택과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한 경우 해당 일반 주택에 그 주택소유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

④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11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에서 소유자의 연령과 주택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액을 공제율 합계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공제한다.

 

 

 

정답 : 2번

이 문제는 복수 정답이 되었던 문제입니다.

① 공동명의 1주택자를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당해 년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

④ 11억원 → 12억원

⑤ 100분의 70 → 100분의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