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35회 대비 기출문제 연습 240401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일 1문제 연습

안녕하세요 직딩탈출넘버원입니다.

드디어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35회 공인중개사 시험까지 208일이 남았습니다.

11월 입문 혹은 기초과정부터 시작하신 분도 계시고, 이번 달 부터 시작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번 달 부터 시작하신 분은 초조하실 수 있지만 208일이면 충분한 시간입니다.

잘 준비하시면 좋은 시험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만 가시기를 바랍니다.

금일부터는 매일 1일 1기출문제를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맨 아래 해설도 올려 놓을테니 꾸준히 오셔서 문제 푸시고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학개론 33회

신규주택시장에서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신규 주택은 정상재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 주택가격의 하락 기대

㉡ 주택건설업체 수의 감소

㉢ 주택건설용 토지의 가격 하락

㉣ 주택건설에 대한 정부 보조금 축소

㉤ 주택건설기술 개발에 따른 원가 절감

 

① ㉠, ㉡

② ㉡, ㉣

③ ㉢, ㉤

④ ㉠, ㉡, ㉣

⑤ ㉡, ㉣, ㉤

 

 

 

정답 : 4번

㉢ 주택건설용 토지의 가격 하락 시 원가 절감으로 공급이 증가

㉤ 주택건설기술 개발에 따른 원가 절감 시 공급이 증가

 

 

민법 및 민사특별법 30회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②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③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을 반영한다.

④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다.

⑤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본인인 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

 

 

 

정답 : 5번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매매대상 토지에 관한 사정을 잘 알고 그 배임행위에 가담하였다면 대리행위의 하자 유무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으로, 설사 본인이 미리 그러한 사정을 몰랐거나 반사회성을 야기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가지는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장애 사유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공인중개사법 27회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그 등록기준으로 옳은 것은?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①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100㎡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②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을 받았을 것

③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인 경우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④ 상법상 회사인 경우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정답 : 4번

① 중개사무소 면적 기준 없음,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 소유, 전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함

②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설치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③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

⑤ 2분의 1 → 3분의 1

 

 

부동산 공법 31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③ 시,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려면 건축법에 따라 시, 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없어도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

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정답 : 4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없어도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을 한 때에

 

 

부동산 공시법 28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옳은 것은?

 

① 경계점표지의 설치 사유

② 경계점의 사진 파일

③ 경계점표지의 보존 기간

④ 경계점의 설치 비용

⑤ 경계점 표지의 제조 연월일

 

 

 

정답 : 2번

지상경계점등록부는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토지의 소재, 지번

경계점 좌표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 한한다)

경계점 위치 설명도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경계점의 사진 파일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

 

 

부동산 세법 25회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 할 수 있다.

② 분할납부가 가능한 경우 분할납부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납부 할 수 있다.

④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는 예정신고 납부 시에는 적용되지 않고 확정신고 납부 시에만 적용된다.

⑤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3600만원인 경우 최대 1800만원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정답 : 5번

① 500만원 → 1000만원

② 1개월 → 2개월

③ 2000만원 이하인 때 → 2000만원 초과하는 때

④ 예정신고 납부 시에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