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35회 대비 기출문제 연습 240402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일 1문제 연습

안녕하세요 직딩탈출넘버원입니다.

35회 공인중개사 시험까지 207일이 남았습니다.

오늘도 기출문제 올려 드릴테니 기출문제 풀어보시고 지문 분석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문 분석이 실력 향상과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의 지름길 입니다.

 

 

부동산학개론 34회

토지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 두 개 이상의 용도가 동시에 경합할 수 없고 용도의 전환 및 합병, 분할을 어렵게 한다.

② 부증성으로 인해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 어려우므로 토지이용의 집약화가 요구된다.

③ 부동성으로 인해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른 외부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④ 영속성으로 인해 재화의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이론과 물리적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다.

⑤ 개별성으로 인해 토지별 완전한 대체 관계가 제약된다.

 

 

 

정답 : 1번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 두 개 이상의 용도가 동시에 경합할 수 있고, 용도의 전환 및 합병, 분할을 가능하게 한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 23회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본인에 대하여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② 임의대리인이 본인 소유의 미등기부동산의 보존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에 의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한다.

③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④ 대리권 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본인과 표현대리인 사이에 유효한 기본적 법률관계가 있어야 한다.

⑤ 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 3번

① 없다 → 있다

② 미등기부동산의 보존등기는 보존행위이므로 특별수권을 요하지 않는다.

④ 기본적 법률관계가 있어야 한다 → 기본적 법률관계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다

⑤ 법정대리도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공인중개사법 29회

공인중개사법령상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한도 및 거래금액의 계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주택의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의 한도는 거래금액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②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 당사자가 거래 당시 수수하게 되는 총 대금 (통상적으로 계약금, 기 납부한 중도금,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을 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③ 교환계약의 경우 거래금액은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으로 한다.

④ 중개대상물의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건축물은 주택의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⑤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상, 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의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 5이다. 

 

 

 

정답 : 5번

1천분의 5 → 1천분의 4

 

 

부동산 공법 33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5명 이상으로 한다.

②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있다.

④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⑤ 시장, 군수 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한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 퇴임한다.

 

 

 

정답 : 3번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부동산 공시법 32회

甲은 乙과 乙소유의  A건물 전부에 대해 전세금 5억원, 기간 2년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등기관은 전세금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존속기간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전세권설정등기가 된 후,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 등기관은 양도액을 기록한다.

④ 전세권설정등기가 된 후에 건물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법정갱신이 된 경우, 甲은 존속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⑤ 전세권설정등기가 된 후에 甲과 丙이 A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전세계약에 따라 전전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건물도면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 4번

법정갱신된 건물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존속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부동산 세법 33회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재산세의 납기는 토지의 경우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건축물의 경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⑤ 재산세의 납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정답 : 2번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유료, 유상이란 말이 나오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문장에 보이더라도 재산세를 부과한다는 것을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