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35회 대비 기출문제 연습 240619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의 열쇠는 기출문제 연습과 기출 지문 분석입니다. 기출문제 연습과 기출 지문 분석을 통해서 아는 것은 더 튼튼하게 모르는 것은 다시 한번 숙지할 수 있습니다. 틀린 지문을 보면서 한 번 맞는 지문으로 바꿔보세요. 엄청나게 향상하는 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올려드리는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일 1문제 연습하시고 실력 향상 하시면 좋겠습니다.

공인중개사 1일 1기출문제 연습

공인중개사 시험 D-126일입니다.

오늘도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부동산학개론 17회

부동산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의 하나인 공실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실률이란 임대 대상 부동산이 임대기간 중 임대되지 않고 비어있는 기간의 비율을 의미하기도 한다.

② 사무실의 수요분석에서는 공실률을 조사하여 과잉공급 상태에 있는 그리고 향후 그러한 위험성은 없는지 등을 조사한다.

③ 공실률 분석은 투자부동산의 인정적인 점유율 결정에 도움을 준다.

④ 공실률 조사는 부동산시장조사의 핵심사항으로 임차공간이 실제로 임차인들에 의해 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임대차 기간이 긴 경우에 비해 임대차 기간이 짧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공실위험을 줄일 수 있다.

 

 

 

정답 : 5번

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임대차 기간이 긴 경우에 비해 임대차 기간이 짧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공실위험을 높일 수 있다. 왜냐하면 임대차 기간이 짧으면 임차인이 자주 바뀐다는 것인데 바뀔 때마다 공백기간이 없이 새로운 임차인이 바로 임차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공실위험이 높을 수 있다.

 

 

민법 18회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대리행위의 경우, 경솔과 궁박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무경험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대가적 출연이 없는 무상행위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

③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면 궁박, 경솔, 무경험은 추정된다.

④ 경매에 의한 재산권 이전의 경우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⑤ 토지매매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이면, 그 토지를 전득 한 제3자는 선의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정답 : 5번

① 대리행위의 경우,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것이 잘 안 외워진다면 옛날 드라마 야인시대에 곽영주 경무관의 경무대를 생각하면 암기가 쉬울 수 있다. 경솔, 무경험, 대리인

② 대가적 출연이 없는 무상행위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없다.

③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해도 궁박, 경솔, 무경험은 추정되는 것이 아니다.

④ 경매에 의한 재산권 이전의 경우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공인중개사법 19회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 부동산 중개계약은 모두 요식계약이다.
㉢ 법 제2조(정의) 제3호 소정의 일정한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중개업이 될 수 있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은 될 수 없으나 임원은 될 수 있다.
㉤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뉴스대표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중개행위를 한 것은 공인중개사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정답 : 2번

㉡ 부동산 중개계약은 모두 낙성, 불요식계약이다.
㉢ 법 제2조(정의) 제3호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 소정의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경우 중개업이 될 수 있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도 될 수 없고 임원도 될 수 없다. (겸직 금지)

 

 

부동산 공법 20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허가권자는 허가내용과 다르게 형질변경을 한 자에게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없다.

② 경작을 위해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도시, 군계획사업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도시, 군계획사업에 의하지 않는 개발행위로써 주거지역의 면적 9,000㎡의 토지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토석채취량이 3만㎡이상이라 하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정답 : 5번

① 허가권자는 허가내용과 다르게 형질변경을 한 자에게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② 경작을 위해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③ 도시, 군계획사업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④ 도시, 군계획사업에 의하지 않는 개발행위로써 주거지역의 면적 9,000㎡의 토지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동산 공시법 21회

특례법에 의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부동산등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① 방조제의 부대시설물인 배수갑문

② 컨테이너

③ 옥외 풀장

④ 주유소의 닫집(캐노피)

⑤ 개방형 축사

 

 

 

정답 : 5번

① 방조제의 부대시설물인 배수갑문, ② 컨테이너, ③ 옥외 풀장, ④ 주유소의 닫집(캐노피)은 등기를 할 수 없다.

 

 

부동산 세법 22회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취득세액으로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단, 취득물건은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님)

 

①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법령으로 정하는 1 가구 1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②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등기부등본상 본인지분을 초과하지 아니함)

③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함)

④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⑤ 개수로 인한 취득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지 아니함)

 

 

 

정답 : 5번

⑤ 개수로 인한 취득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지 아니함)은 중과기준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취득세액으로 한다. 만약 면적이 증가된 부분에 해당했다면 중과기준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취득세액으로 하는 경우에서 제외된다.